공정위, '최혜 대우' 배민 조사…음식값 통일 등 '갑질' 의혹 따진다

배민만 수수료 올려도 판매 가격 올릴 수 없어
배민 도입한 '동일가격 인증제' 위법 여부 검토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상인·시민단체 회원 등이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배달의민족(배민)의 배달 몰아주기 등 행위를 공정위에 신고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7.23/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세종=뉴스1) 손승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음식 가격과 할인율 등을 다른 배달앱과 통일하도록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는 배달의민족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배민의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에 대해 조사 중이다.

쟁점은 배민이 점주에게 다른 배달앱에서 판매하는 메뉴 가격보다 낮거나 동일하게 설정하도록 하는 '최혜 대우'를 요구했는지 여부다.

예컨대 최혜 대우 조항이 없는 상황에선 A 플랫폼이 수수료를 기존 1000원에서 3000원으로 올리더라도, 점주는 A 플랫폼에서의 판매 가격만 2000원 올리고 나머지 플랫폼에선 기존과 동일한 가격에 팔 수 있다.

그러나 최혜 대우 조항이 작동하면 점주는 A 플랫폼의 수수료만 올랐다 하더라도 이를 가격에 반영하지 않거나 모든 플랫폼에서 동일하게 가격을 인상해야 한다.

수수료 인상에 따른 부담이 소비자 또는 점주에게만 고스란히 전가되는 셈이다.

공정위는 배민의 '동일가격 인증제'도 최혜 대우 요구에 해당하는지 따져보고 있다.

배민은 지난 7월 배달앱 가격이 매장 가격보다 비쌀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킨다는 명목으로 동일가격 인증제를 도입했다.

매장과 앱의 가격이 동일한 것으로 검증된 업체에 대해서만 인증 표시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공정위는 온오프라인 간 가격을 사실상 강제하는 이런 행위가 최혜 대우 요구로 볼 수 있는지 살펴볼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위법 행위 여부를 조사하고, 위법으로 판단될 경우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s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