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종합경쟁률 5.9대1

핵심요약

국토부,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 접수 결과 발표
162개 구역 중 99곳 제안서 제출, 선정규모 대비 5.9배
분당 47곳, 일산 22곳, 평촌 9곳, 중동 12곳, 산본 9곳
10월 평가 거쳐 11월 최종 선정

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1기 신도시 재개발의 선도지구를 선정하기 위한 공모에 전체 선정 규모의 약 6배에 달하는 응모가 접수됐다.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및 1기 신도시 관할 기초지자체는 지난주 한주 동안 실시된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공모' 제안서 접수 결과 총 99개 구역의 제안서가 제출됐다고 29일 밝혔다. 주택수로는 15만3천호 규모로, 총 선정 규모인 2만6천호 대비 5.9배다.

분당의 경우 선도지구 공모 대상인 특별정비예정구역 67곳 중 양지마을 등 47곳이 공모에 참여했다. 분당은 선정 규모 8천호(최대 1만2천호) 대비 7.4배인 총 5만9천호 규모다. 제출 구역들의 평균 주민동의율은 90.7% 수준이다.

일산은 공모대상 특별정비예정구역 47곳 중 강촌마을 등 22곳이 응모했으며, 선정 규모 6천호(최대 9천호) 대비 5배인 총 3만호 규모다. 제출된 구역들의 평균 동의율은 84.3% 수준이다.

평촌은 공모대상 특별정비예정구역 19곳 중 은하수·샛별마을 등 9곳이 공모에 참여해, 선정 규모 4천호(최대 6천호) 대비 4.4배인 총 1만8천호 규모를 나타냈다. 평균 동의율은 86.4% 수준이다.

중동의 경우, 공모대상 특별정비예정구역 16곳 중 미리내마을 등 12곳이 공모에 참여했다. 선정 규모 4천호(최대 6천호) 대비 6.6배인 총 2만6천호 규모로, 평균 동의율은 80.9% 수준이다.

산본은 공모대상 특별정비예정구역 13곳 중 퇴계1·2차·율곡주공 등 9곳이 응모했다. 선정 규모 4천호(최대 6천호) 대비 4.9배인 총 2만호 규모였고, 평균 동의율은 77.6% 수준이다.

제안서를 접수한 관할지자체는 각 신도시별 공모지침에 따라 10월 중 평가를 진행한 뒤, 국토부 협의 등을 거쳐 11월 중 선도지구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선도지구 선정 즉시 특별정비계획 수립에 착수할 수 있도록 '특별정비계획 수립 패스트 트랙(Fast-Track)'을 도입해 11월 고시한다.

이를 통해 주민이 특별정비계획을 제안하는 경우, 주민이 예비사업시행자와 함께 계획을 신속히 마련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 토지소유자, 지자체, 예비사업시행자가 함께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하는 '협력형 정비지원' 절차를 마련해 심의도 간소화한다.

국토부는 특별정비계획 수립시 공공기여 계획이 포함돼야 하는 만큼, '공공기여금 산정 및 운영 가이드라인'도 마련해 11월 중 배포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특별정비계획 수립 패스트 트랙을 통해 선도지구 선정 즉시 특별정비계획 수립에 착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신속한 계획수립과 주민부담 경감을 위한 다각적 지원방안을 지속 마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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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장관순 기자 ksj0810@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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