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 마켓 '23 년 위조상품 적발 전년 대비 3.6 배 국내 오픈마켓 중 1위

최근 5 년간 오픈마켓 위조상품 18 만여 건 적발
장철민 "오픈마켓 위조상품 단속·플랫폼 책임 강화 해야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대전일보DB

국내 오픈마켓의 위조상품 적발이 감소추세지만 G 마켓의 위조상품 적발 건수가 가장 많은데다 오히려 증가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

23년도는 전년도보다 3.6 배 증가했고, 올해도 비슷한 수준으로 적발이 이어지고 있다 .

오픈마켓 1새대인 G 마켓은 업계 3위의 점유율인데도 위조상품 적발건수로는 1위를 기록해 위조상품 유통에 대한 오픈마켓 플랫폼의 책임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

장철민 의원실(대전 동구)이 한국지식재산보호원으로부터 제공받아 공개한 '국내 오픈마켓 플랫폼 단속현황'에 따르면 23년 적발건수는 쿠팡 3,556 건, G 마켓이 3,547 건.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3,167 건 순이었다 .

이어 옥션 1,685 건, 11 번가 1,633 건, 번개장터 1,588 건 순으로 뒤이었다 . G 마켓의 시장점유율이 쿠팡과 네이버스토어의 절반 이하 수준이지만 위조상품 단속 건수가 유독 두드러졌다 .

특히 22 년과 23 년 적발건수를 비교하면, 네이버 스마트스토어가 5,424 건에서 3,167 건, 쿠팡이 3,643 건에서 3,556 건을 감소하고 있다

반면 G 마켓은 977 건에서 3,547 건으로 폭증했고, 11 번가 624 건에서 1,633 건, 옥션이 833 건에서 1,685 건으로 크게 늘었다 .

24 년 8 월까지의 적발 건수 1 위도 G 마켓으로 2,032 건이며,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1,861 건 ), 옥션 (1,632 건 ), 쿠팡 (1,276 건 )이 뒤를 이었다 .

최근 5 년간 오픈마켓을 통해 적발된 위조상품은 18만7,142 건에 달하지만, 오픈마켓의 위조상품 단속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적발된 오픈마켓 위조상품에 대한 판매, 환불 등 소비자 보호조치 여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오픈마켓들이 '영업비밀'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판매된 위조상품에 대한 조치는 현행법상 규제가 없어, 기업들의 자율에 맡겨져 있는 상황이다 .

그러나 오픈마켓의 위조상품 모니터링 및 조치 의무에 대한 '자율규제'의 실효성은 낮아 보인다.

장철민 의원은 "이익에는 책임이 따른다"며 "위조상품 판매에 대한 오픈마켓의 사전 모니터링 및 차단 의무 강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이어 "최근 티메프 사태 등으로 오픈마켓의 책임성 문제가 커지고 있다"며 "지식재산보호원이 위조상품 업무를 수행할 때, 단순히 게시물 삭제뿐 아니라 소비자원과 협력해 위조상품 구매 피해자에 대한 환불조치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