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정협의체 답보…일단 대형병원부터 바꾼다

정부, 10월2일 상종 구조전환 시범사업 돌입
일방병상 감축하면 중증 관련 수가 인상하고
전공의 의존도 감소 방안 포함…"수련 개선"
대화는 시작도 못해…의협·전공의 '거리'도 문제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이 지난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9.27.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의정갈등을 풀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예정대로 대형병원을 중증 진료 중심으로 바꾸는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전공의단체 등 의료계와의 대화가 사실상 단절된 상황이지만 의료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보고 하나씩 실행에 옮기는 모습이다.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달 2일부터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이는 현재 경증환자를 많이 받고 있는 대형병원이 본래의 기능에 맞게 중증 환자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체질을 개선시키고자 마련한 대책이다.

정부는 일반병상을 5~15% 감축한 병원들에 중환자실, 입원료, 중증·응급수술 등 수가를 인상한다. 병상 축소분은 지역과 기존 병상 규모에 따라 나뉘고 어린이·응급 병상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 현재 평균 50%인 중증 진료 비중을 70%, 또는 그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일정 수준까지 올리면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중증환자 비중, 중환자실 비중 상향 정도 등을 평가한다.

연령이나 기저질환 등 환자의 상태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현행 중증 분류체계도 개선하는 한편, 권역 내 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병원 간 전문 의뢰·회송 수가와 권역 외 상급종합병원 간 진료협력 수가도 신설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러한 시범사업을 2027년 12월까지 추진한다. 1년에 3조3000억원씩 3년 동안 약 10조를 건강보험 재정으로 투입하겠다는 계획이다.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4.06.14. lmy@newsis.com

상급종합병원 시범사업엔 현재 40% 수준인 전공의 근로 의존도를 줄이고 전문의와 간호사 등 숙련된 인력이 기반이 되는 팀 진료를 활용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단순히 전공의를 전문의로 대체하는 게 아니며, 전공의 수도 줄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다.

정경실은 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은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의 방향은 전공의가 수련생으로서 의미 있는 수련을 할 수 있도록 수련환경을 개선하는 데 있다"며 "일부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전공의 규모를 축소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며 다기관 협력 수련의 모델을 통해 전공의 의존도를 단계적으로 낮춰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른 정부 관계자는 상급종합병원 소속 전공의들이 다기관 협력 수련 체계를 통해 다른 병원으로 순환을 하다보면 원 소속 병원에 남아서 근무하는 인원(현원)에 변동이 생길 순 있지만, 정원 자체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박주민(왼쪽) 더불어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위 위원장과 임현택(오른쪽)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지난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비공개 간담회를 마치고 나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4.09.22. xconfind@newsis.com

의정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정부는 당초 정한 일정대로 의료개혁의 고삐를 당기고 있다.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의 핵심 중 하나인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사업은 전공의 이탈이 장기화하는 과정에서 빠르게 대책이 구체화됐다.

남은 개혁 과제들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응급실 위기 우려가 컸던 추석 연휴 기간이 지난 뒤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다만 의료개혁과 별개로 의료계와의 대화는 논의 테이블에 앉는 것부터 진통이 계속 되고 있다. 정부는 2026년도 의대 증원에 대해선 논의가 가능하다며 거듭 의료계에 손짓했지만 의료계는 '2025년도 증원 백지화'를 요구하거나 무응답으로 일관해 왔다.

초반 관심을 모았던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도 현재는 답보 상태다. 최근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정치권 인사들과의 접촉면을 넓히고 있긴 하지만, 전공의 단체에서 임 회장과 거리를 두고 있는 점이 문제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은 지난 10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임현택 회장은 사직한 전공의와 휴학한 의대생을 대표하지 않는다"며 "그 어떤 테이블에서도 임현택 회장과 같이 앉을 생각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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