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경남도정 제안 '이민 정책'…정부에도 통했다 '대거 반영'

경남도 건의 광역비자·유학생 고용특례·지역특화형 비자 확대 등
행정수요 적극 대응 창원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인력 확충 건의

박완수 경남도정이 산업 현장의 인력 부족 해결과 해외 우수 인력 확보하고자 건의한 '경남형 이민 정책'이 정부에 반영되는 성과를 거뒀다.

29일 경상남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체류 외국인 300만 시대를 대비하고자 지난 26일 '신 출입국·이민 정책'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이민 정책에는 우수인재 유치 트랙 다변화, 이민자 사회통합 강화, 비자거버넌스 운영, 외국인력 도입시스템 구축 등 4개 분야 16개 중점 추진 과제가 담겼다.

앞서 도는 이제 이민이 선택이 아닌 필수 정책이 된 만큼 해외 우수 인력을 경남 경제 재도약에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이민 정책을 발굴해 적극적으로 정부에 건의해 왔다.

현행 비자제도는 특정 산업의 필수적인 기술력을 가진 유학생의 취업 비자 절차가 까다롭고 법무부에서 허가된 업종에만 취업할 수 있다.

이에 도가 건의한 지역 수요·특성에 부합한 '광역형 비자', 인구감소 시군의 정주 인구를 확보하기 위한 지역특화형 비자의 인구감소 관심 지역 확대, 유학생의 비전문 분야 취업 허용, 성실·숙련 계절근로자의 인센티브 부여, 외국인정책위원회 지자체 대표 위원 참여 등이 정부 정책에 대거 반영됐다.

특히, 도는 체류 자격과 쿼터 등을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경남형 광역 비자' 도입 계획을 만들어 이행 방안을 협의해 왔다.

광역비자가 도입되면 해외 자회사의 현지 숙련인력을 경남도가 직접 국내로 데려올 수 있다. 비슷한 근무 환경과 기업 문화에 따른 외국 인력의 국내 정착이 쉽고, 기업체에서도 숙련 인력을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지만, 현재 비자 체계로는 불가능하다.

인력난 해소와 함께 고용특례를 통한 체류·취업을 희망하는 유학생의 일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박 지사는 지난 7월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제7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역 맞춤형 광역 비자 도입과 외국 숙련 인력의 국내 직도입 방안 등을 제안했었다.

도는 법무부의 외국인 이민 정책을 주요 도정 정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경남형 이민 정책 외에도 정부 발표에 포함된 인공지능·우주항공 등 첨단분야 고급인재 유치 지원을 위해 신설되는 톱티어(Top-Tier) 비자, 이공계 인재 정착 확대를 위한 국내 외국인 과학기술 우수 인재 패스트트랙 수혜 범위 확대 등 새로운 이민 정책에 대응하고자 대학·기업체와 협업해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는 외국인의 취업·정착을 돕는 데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도내 돌봄 분야 인력의 고령화에 대비하고자 전국 최초로 마산대학교에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요양보호사 양성 과정을 개설했다.

비수도권에서는 가장 많은 외국인 근로자가 유입되고 있지만,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행정 수요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실제 창원 출입국·외국인 비자 심사 담당자 1명이 4만여 명의 체류 외국인의 비자 신규발급·갱신 등을 담당하고 있다.

실제 올해 항공기 제조업 취업 비자를 신설해 상반기 100여 명의 비자를 신청했지만, 8월 말 기준 20여 명만 발급되는 데 그쳤다. 이에 도는 기업체의 외국인 근로자 유입에 차질이 없도록 비자 업무 담당자 확대를 정부·국회 등에 건의하고 있다.

경남도 윤인국 교육청년국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적재적소에 필요한 외국 인력을 도입하고 지역 정착까지 지원할 수 있는 경남형 외국인 이민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인력이 부족한 산업·농업 분야 인력과 유학생 등 우수 외국인 10만 명을 2030년까지 유치하는 '외국인력 10만 플러스(+)'를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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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최호영 기자 isaac0421@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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