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출연연 기관장 공백 장기화…이해민 “국가 경쟁력 저하 우려”

이해민 의원.

[헤럴드경제=구본혁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공공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3분의 1 이상이 리더십 공백으로 인한 경쟁력 저하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ICT 관련 주요 기관이 다수 포함되어있어 정부가 과기정통부 소관 기관을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해민 의원(조국혁신당)이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산하 공공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63곳(부설기관 포함) 중 22곳이 기관장 공석 또는 전임 기관장 직무대행으로 운영되고 있거나, 올해 안에 기관장 임기가 만료될 예정이다.

현재 한국연구재단, 한국과학창의재단,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등 15개 기관에서 기관장의 임기가 만료됐다. 그 중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한국나노기술원, 국립부산과학관, 국가수리과학연구소 등 4개 기관은 전임 기관장 대행조차 없이 기관장 공석으로 운영되고 있다.

한국과학창의재단, 국가수리과학연구소, 우체국금융개발원 등은 올해 초에 기관장 임기가 끝났으나, 7~8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기관장 선임 절차조차 시작하지 않았다. 또한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기초과학연구원, 우체국물류지원단 등 7개 기관의 기관장 임기가 연내 만료, 향후 과기정통부 소관 기관의 리더십 공백으로 인한 문제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 소관 기관 기관장 임기만료 현황.[이해민 의원실 제공]

이해민 의원은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혁신을 위해서는 기관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과학기술·ICT 분야 주요 공공기관의 기관장이 제때 선임되지 않아 해당 분야 국가 경쟁력까지 저하될 지경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또한 “윤석열 정권은 과학기술 혁신을 선도하고 ICT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면서 오히려 그 실무를 선도할 기관의 컨트롤타워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하루 빨리 기관 고유업무에 대한 전문성있는 기관장을 선임, 리더십 공백으로 인한 리스크를 해소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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