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 누락' LH 분양·임대단지서 1300여가구 짐쌌다

계약자의 10% 떠나… ‘부실시공’ 이유
‘수서역세권’ 단지선 계약해지 없어

지난해 철근 누락이 확인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22개 단지에서 1347가구가 분양·임대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LH 분양·임대 가구의 10% 수준이다.

29일 LH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철근 누락’ 22개 단지의 공공임대주택 계약자는 8487명이다. 이 가운데 814명(9.6%)이 임대 계약을 해지했다.공공임대주택 계약 해제자에게 지급된 이자 비용은 2196만원, 이사 비용은 3억5038만원으로 총 3억7234만원이었다.

LH 사옥/LH 제공

LH는 철근 누락 단지의 공공임대 계약 해지 때 위약금을 면제하고, 보증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이자를 포함해 보증금을 반환하는 보상안을 적용했다. 이미 입주해 살고 있는 가구에는 이사 비용을 지원했다. 가구 면적에 따라 이사 비용을 차등 지원했는데 ▲33㎡ 미만 79만7180원 ▲33∼49.5㎡ 미만 123만3110원 ▲49.5∼66㎡ 미만 154만1390원이다.

공공임대 계약 해지가 가장 많은 곳은 아산탕정 2-A14(138가구)였으며, 양산사송 A8(100가구)과 인천가정2 A1(83가구)이 뒤를 이었다. 철근 누락 단지 내 공공분양주택을 계약한 가구는 모두 4634가구였다. 이 중 533가구(11.5%)가 계약을 해지했다.

LH는 분양 가구에는 위약금 없는 계약 해지권을 보장하고, 이미 납부한 입주금은 반환한 뒤 이자를 지급했다. 입주한 세대에는 이사비를 지급했다. 철근 누락 아파트 분양 계약을 해지한 이들은 공공분양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되고, 청약통장이 부활됐다. 공공분양의 경우 입지가 좋은 곳일수록 계약 해지 비율이 낮았다.

또 이미 입주한 단지보다 입주를 앞둔 단지의 해지율이 높았다. 내년 1월 입주 예정인 익산평화의 경우 177가구 중 78%에 이르는 139가구가 계약을 해지했다. 내년 6월 입주 예정인 화성비봉 A3는 659가구 중 200가구(30.3%)가 해지했다.

철근 누락 사태 이후인 지난해 12월 입주한 양산사송 A2의 경우 235가구 중 91가구(38.7%)가 계약을 해지했다. 지난해 6월 입주한 수서역세권(398가구)은 계약 해지 가구가 한 가구도 없었고 2022년 4월 입주한 남양주별내 A25는 252가구 중 2가구가 해지했다. 수원당수 A3는 266가구 중 8가구(3%), 파주운정3 A23은 1천4가구 중 31가구(3.1%)가 분양 계약을 해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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