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의 로또` 밍크고래, 불법 포획 적발이 쉽지 않은 이유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윤준병 의원 페이스북>

마리당 최대 1억원에 이르는 가격에 거래돼 소위 '바다의 로또'라고 불리는 밍크고래가 연평균 약 60마리 정도 혼획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혼획은 다른 물고기와 섞여 잡히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혼획을 두고 의도적인 불법포획인지 여부를 따지기 쉽지 않은 실정이다.

2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혼획된 고래는 총 4084마리로 집계됐다. 이 중 2024년 기준 해양생태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되지 않아, 수협 등을 통한 위탁판매가 가능한 고래는 밍크고래를 포함해 까치돌고래, 쇠돌고래, 큰머리돌고래, 긴부리돌고래 등 5종이다. 자료에 따르면 해당 5종의 고래는 최근 5년간 372마리 혼획되었으며 이 중 밍크고래가 86.8%에 달한다. 밍크고래는 2019년 59마리, 2020년 68마리, 2021년 57마리, 2022년 50마리, 2023년 60마리, 2024년(6월 기준) 30마리가 혼획됐다.

밍크고래는 '바다의 로또'라고도 불린다. 많게는 수억원에 이르는 가격에 거래되는 탓이다. 윤 의원이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밍크고래가 수협에 위판된 건수는 총328건으로 거래금액은 총 153억 2400만 원으로 집계됐다. 마리당 평균 4671만원으로, 최고가는 1억7730만원에 달한다.

한 사람당 5건 이상 위판한 출하자도 4명으로 집계됐다. 예컨대 8건이나 밍크고래를 위판한 출하자는 총 4억2369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문제는 혼획이 의도적인 불법포획인지 여부를 따지기 어렵다는 점이다. 작살 흔적이나 포획 도구 등 증거가 발견되지 않으면 수사까지 이어지기 어렵고, 대부분 선내 CCTV가 없어 혼획과 불법포획의 여부를 가려내기 쉽지 않은 실정이다.

해양수산부의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 제16조제2항에 따르면, 해양경찰서장은 고래의 불법포획이 의심될 때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고래 유전자에 대한 감식 및 감정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해경이 최근 5년간 감식·감정을 요청한 내역은 총 14건이다. 같은 기간 혼획된 고래 총 4084마리의 0.34% 수준에 불과한 셈이다.

윤 의원은 "고래를 의도적으로 포획했거나 혹은 우연히 그물에 걸린 고래를 인지하고도 구조하지 않고 혼획으로 빙자해 경제적 이익을 취할 가능성이 있다"며 "현행 고래 위판제도에 문제가 없는지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고래의 불법포획을 보다 철저하게 단속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이 자국 해양포유류법에 따라 대미 수산물 수출국에 대한 동등성 평가를 진행 중에 있어, 향후 고래 혼획을 유발하는 방식으로 어획된 수산물에 대해서 수입제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고래와 같은 해양포유류를 보호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대미 수산물 수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고래 혼획 저감을 위한 정부의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