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국가 책임' 재차 인정됐지만..."구제급여 받아 청구 기각"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유족에게 국가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또 나왔습니다.

다만, 국가가 이미 구제급여 등을 통해 배상한 만큼, 유족들이 추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순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6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유족 임 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살균제 물질에 대한 유해성 심사가 불충분했는데도 환경부 장관 등이 그 결과를 '유독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고시하고, 10년 가까이 방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국가에도 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유족이 소송을 통해 받아야 할 위자료가 이미 국가로부터 받은 구제급여보다 적거나 같은 만큼, 청구 자체는 기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임 씨는 지난 2014년, 가습기 살균제 때문에 23개월 된 딸을 잃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월에도 다른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 대해 국가 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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