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초 제4인터넷은행 예비인가…심사기준도 세분화

주담대 일변도 인터넷은행…이번엔 메기효과 낼까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월례 간담회에서 부동산 PF, 가계부채,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제2금융권 건전성 등 현안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9.12.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위원회가 제4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예비인가 결과를 내년 초쯤 내놓을 예정이다. 현재 금융위는 예비인가 평가항목과 배점을 기존보다 더욱 세분화하고 있다. 그간 인터넷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출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던 만큼, 평가항목 중 포용성 부문이 더 강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현재 금융위는 제4인터넷은행에 대한 심사기준을 마련 중이다. 기존에 마련된 평가항목과 배점표를 다듬어 오는 11월까지 최종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 12일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은행권에 대한 경쟁도 평가 결과를 감안해 늦어도 11월까지는 심사 기준을 마련하고 이후에 예비인가 신청 접수 등 관련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한 바 있다.

그간 금융위는 인터넷은행들이 중금리 대출 공급이라는 설립 취지를 외면하고, 기존 은행과 마찬가지로 손쉬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몰두하며 가계대출 경쟁을 촉발한다고 봤다.

따라서 금융위는 평가항목을 더욱 세분화해 심사기준을 높일 방침이다. 서민금융 지원, 중금리 대출 공급으로 소비자 이익에 얼마나 기여할 것인지 포용성 부문을 중점적으로 평가할 전망이다.

기존의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평가 항목·배점은 자본금 및 자금조달방안, 대주주 및 주주구성계획, 사업계획(혁신성·포용성·안정성), 인력·영업시설·전산체계·물적설비 등으로 구성됐다.

이를 고려해 제4인터넷은행 후보군들도 모두 소상공인 특화 대출을 내세우고 있다. 현재 인터넷은행에 도전장을 낸 컨소시엄은 한국소호은행, 더존뱅크, 유뱅크, 소소뱅크, AMZ뱅크 등이다.

11월께 예비인가 심사기준이 발표되면 연말부터 본격적인 예비인가 신청이 이뤄질 전망이다. 통상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발표한다는 점에서, 예비인가 심사결과는 내년 1~2월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본인가 결과 발표는 3~4월께로 예상된다.

제4인터넷은행이 제대로 된 '메기 효과'를 낼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그동안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 등 인터넷은행이 잇달아 출범됐으나 중금리 대출 등 포용성 측면에서 눈에 띄는 성과가 크지 않았다. 인터넷은행들은 연체율 등 건전성을 동시에 관리해야 하다 보니 공격적인 중금리 대출 공급이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결국 제4인터넷은행 인가 여부는 '씬파일러(금융거래 실적 부족자)'인 소상공인에 대한 정교한 신용평가 및 비대면 대출 모델 구축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자본력도 중요한 요소다. 실제로 기존 인터넷은행들도 특례법상 최저자본금(250억원)보다 훨씬 많은 2500억~3000억원의 자본금을 갖고 출범했으나, 일정 기간이 지나자 자금이 부족해 수차례 자본확충을 해야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혁신성, 포용성 등 평가항목을 마련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방향성은 정해지지 않았다"며 "앞으로 은행 경쟁도 평가, 심사기준 발표 등 여러 절차가 남은 만큼 본인가 결과까지 시일이 조금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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