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규제 일변도'에 학계 우려…"플랫폼 관련 국가전략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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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학회와 한국벤처창업학회가 공동 개최한 학술 세미나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한국벤처창업학회

한국경영학회와 한국벤처창업학회가 '국가 플랫폼 자본주의(State Platform Capitalism·SPC) 환경에서의 콘텐츠 플랫폼의 가치창출 전략'을 주제로 서울대에서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SPC란 국가가 디지털경제에 직접 개입해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양상을 의미한다. 미국이 안보 관점에서 틱톡 등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정부 차원의 대응에 나선 것, 중국이 해외 플랫폼의 진입을 차단해 자국 사업을 보호하는 정책 등이 대표적이다.

이번 세미나는 SPC 시대에서 국내 콘텐츠 플랫폼을 포함한 콘텐츠 생태계 발전 전략과 정책 이슈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영근 상명대 교수(경영학부)는 "미국과 중국은 플랫폼을 국가 경쟁력 강화 도구로 활용한다. 이는 국내 플랫폼에 위협이 되고 있다"며 "플랫폼 규제는 소비자 보호와 공정 경쟁의 측면도 있지만 혁신을 저해하고 국내 플랫폼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SPC의 심화 속에서 국내 콘텐츠 플랫폼이 살아남기 위해선 공급시장 실패의 최소화를 위한 수직적 통합과 법위의 경제의 시너지를 위한 원소스멀티유즈를 통한 플랫폼 확장이 필수적"이라고 제언했다.

이어 "SPC 관점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플랫폼 경쟁촉진법과 문화산업 공정유통법은 법의 취지와는 역설적으로 한류 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어 해당 법안 추진에 대해 SPC를 고려한 정부의 전략적 제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국내 콘텐츠 플랫폼들에 대한 근시안적 규제는 콘텐츠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유병준 서울대 교수(경영대학)는 "판도라TV 사례에서 볼 수 있듯 플랫폼 책임 강화 정책은 크리에이터들의 창작 활동을 위축시키고, 새로운 플랫폼의 성장을 저해해 결과적으로 유튜브와 같은 글로벌 플랫폼의 독점을 심화시키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보다 더 심각한 점은 이 일 이후 동영상 분야 스타트업들이 VC(벤처캐피탈)의 투자유치를 하지 못해 국내 동영상 콘텐츠 시장에 전혀 혁신이 없는 상황이다. 미래 산업인 콘텐츠 산업의 성장이 저해되지 않도록 규제철폐와 글로벌 관점의 지원이 시급하다"고 했다.

정연승 단국대 교수(경영학과)는 "콘텐츠 플랫폼들이 국내에서 혁신과 투자를 지속할 수 있도록 플랫폼 생태계 환경을 잘 조성해야 한다. 국내에서 쌓은 경험과 자원, 자신감을 갖고 글로벌에 도전해 국내 창작자와 스타트업들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성민 가천대 교수(경영학부)는 "기다리면 무료, 매일 열시 무료, 미리보기 등 콘텐츠 유통의 핵심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문화산업 공정유통법의 획일적 규제가 적용되면 그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 규제 도입의 경제적 효과를 따져보고 정책 추진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연성 한국경영학회 학회장은 "한국 콘텐츠 플랫폼은 단순한 엔터테인먼트를 넘어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중요한 자산"이라며 "학계와 산업계가 긴밀히 협력해 글로벌 인재 양성을 통해 콘텐츠 생태계의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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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범 기자 bum_t@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