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이번 주 결심…'음주 뺑소니' 김호중도 종결

이재명·김호중·이재용 금주 주요 재판 진행
이재명, '선거법' 결심 후 두번째 변론종결
혐의 인정한 김호중도 종결…보석심문 병행
'부당합병 의혹 1심 무죄' 이재용 2심 돌입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과거 재판에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에게 허위 증언을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이 이번 주 마무리 된다.

또 '음주 뺑소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트로트 가수 김호중씨의 재판도 마무리 절차에 들어선다. 같은 날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 첫 정식 공판도 예정되어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30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위증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진성씨의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이 대표는 지난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방송 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는데, 이 과정에서 증인이었던 김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김씨는 사실과 다르게 증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2018년 12월22일부터 24일까지 김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김 전 시장과 KBS 사이에 나를 검사 사칭 사건의 주범으로 몰기로 한 협의가 있었다"는 주장을 반복적으로 설명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이 대표와의 통화 이후 2019년 2월1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법정에 이 대표 측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김씨는 이 재판 초반부터 일찍이 위증 혐의를 자백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 대표는 현재 총 4개의 재판(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대북송금)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날 변론 종결은 두 번째로 이뤄지는 것이다.

검찰은 지난 20일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1심 선고기일을 오는 11월15일로 지정한 상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최민혜 판사는 같은 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와 소속사 관계자 등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김씨는 지난 5월9일 밤 11시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에 있는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직후 도주한 김씨 대신 그의 매니저 장모(39)씨가 허위 자수하며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이 일기도 했다. 김씨는 잠적했다가 17시간이 지나서야 경찰에 출석해 운전 사실을 인정했다.

김씨 소속사 이광득(41) 전 생각엔터테인먼트(현 아트엠앤씨) 대표와 본부장 전모(39)씨는 사고 직후 김씨 대신 장씨에게 경찰에 자수하도록 한 혐의(범인도피교사)를 받는다.

김씨 측은 현재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또 지난달 21일에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이날 결심 공판을 진행하면서 김씨에 대한 심문 절차도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도 같은 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전·현직 삼성 임직원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는 정식 공판기일로 이 회장을 비롯한 피고인들은 지난 2월 1심 선고 이후 약 7개월여 만에 법원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이 회장은 삼성그룹 부회장을 맡았던 당시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지난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위법하게 관여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약 3년 5개월간의 심리 끝에 1심은 이 회장 등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의 주요 증거의 증거능력이 없거나, 쟁점이 된 '프로젝트-G' 문건에 대해 "통상적인 보고서"라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주요 쟁점에 대한 심리를 진행한 뒤 오는 11월25일께 항소심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이에 따라 매년 2월 단행되는 법관 정기인사 전 이 회장에 대한 2심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h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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