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열 “韓, 유엔 원조국에서 지속가능한 평화 위한 선도자로"

조태열 외교부장관, 유엔총회 고위급회기 기조연설
“북한이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협력할 것”

조태열 외교부장관은 유엔 원조국이었던 한국이 유엔과 같은 다자주의 시스템에 기반해 역경을 딛고 선 ‘산증인’인 만큼, 이젠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한 촉진자·후원자·선도자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 조 장관은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문제를 논하며 한국 정부가 제시한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호소했다.

제79차 유엔총회 고위급회기에 참석 중인 조 장관은 27일 오후(현지시각) 유엔총회 본회의장에서 발표한 일반토의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한국의 사례는 (다자주의에 대한) 마비된 패배주의에 대한 해독제”이라고 강조했다.

제79차 유엔총회 고위급회기에 참석 중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27일 오후(현지시간) 유엔총회 본회의장에서 일반토의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

그는 이어 “한국은 다자주의 시스템에 대한 부채와 다자주의 시스템의 옹호자로서 성장하는 능력을 인식하며 글로벌 중추국가가 되고자 한다”며 한국이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한 촉진자(facilitator), 지속가능한 개발 및 기후변화 행동을 위한 후원자(supporter), 새로운 규범과 거버넌스를 위한 선도자(initiator)가 되겠다는 세 가지 역할을 제시했다. 다자주의 회복과 규범 기반 국제질서 강화를 위한 한국의 기여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아울러 조 장관은 “2024~2025년 임기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으로서 평화유지와 평화구축, 여성·평화·안보, 기후와 안보 의제를 진전시키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오남용으로 안보리가 중요하고 시급한 현안 대응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며, 더 효과적이고 민주적이며 책임 있는 안보리 개혁을 위해 ‘장기 연임 비상임이사국 증설’을 제안하기도 했다.

특히 이날 조 장관은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한 북·러 무기거래와 러시아의 안보리 북한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 임무 연장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면서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거듭 호소했다.

그는 “북한은 러시아에 미사일과 수백만 발의 탄약을 제공하면서 북·러간 군사협력을 하고 있다”며 “(핵무기) 비확산 체제의 창립국 중 하나이자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북한과 불법 무기거래를 하는 것은 실로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 장관은 북핵 개발 프로그램과 북한의 인권 탄압은 ‘동전의 양면’이라고 지적하며 “북한은 주민들의 인권을 억압하고 배고픈 국민에게 돌아가야 할 희소한 자원을 전용해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서울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지 않은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안타까운 비극에서 다자주의에 대한 냉소를 가장 암울한 형태로 발견할 수 있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자유 평화 번영의 통일 한반도’에 대한 비전으로 발표한 ‘8.15 통일 독트린’을 소개했다. 조 장관은 “북한이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나현 기자 lapiz@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