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주 4.5일제 도입 ‘산 넘어 산’

내년 본예산안 100억원 편성 예정... 도의회 “세수부족, 섣부른 판단” 우려
道 “의원 의견 듣고 정책 효과성 고민”

경기도청. 경기일보DB

 

경기도가 ‘주 4.5일제’ 도입과 관련, 첫 관문인 올해 추가경정예산의 문턱을 넘었으나 내년도 본예산안 심의라는 또 다른 산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도는 내년도 본예산안에 100억원을 반영해 시업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데, 아직 연구용역이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예산 편성을 시도하는 만큼 경기도의회의 반대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28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의회는 지난 23일 제378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통해 도의 근로시간단축 도입과 관련한 조사 예산 2억5천만원을 의결했다. 이 예산은 도가 ▲격주 주 4일제 ▲매주 금요일 반일 근무 등 ‘임금 삭감 없는’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노동실태, 기업의 참여 유도, 예산 지원책 등을 고심하기 위해 구성됐다.

그러나 도의회는 이번 예산안을 의결하면서 부대 의견으로 ▲용역 전 공청회 개최 ▲과업지시서 작성 전 상임위 의견 반영 등을 명시했다. 도의 주요 정책에 대해 다수의 부대 의견이 적시된 적은 있어도 용역비에 대해 이러한 의견이 달린 것은 흔치 않다는 게 도의회 설명이다.

도는 다음 달 2일 노동계, 기업 관계자, 학계 전문가 등을 초청한 가운데 공청회를 연 데 이어 이달 용역을 발주한다. 용역 기간은 5개월인 만큼 내년 초중순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도는 내년도 본예산안에 100억원의 시범 사업 예산을 편성할 예정이다.

하지만 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의 이번 추경안 심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 중심으로 용역이 사업 추진을 위한 형식적인 절차라는 지적이 나왔다. 더욱이 연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도가 내년도 본예산안에 100억원을 반영한다는 것 자체가 섣부르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러한 우려는 현재도 계속되는 만큼 도는 내년도 본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험로를 걸을 것으로 보인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국민의힘 도의원은 “격무로 고생하는 근로자에 대한 지원은 몰라도 그렇지 않은 기업에 대해 예산 사용을 검토하는 것은 자칫 포퓰리즘 정책이 될 수 있다”며 “세수 부족이 좀처럼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도가 100억원의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모험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용역의 착수·중간·최종보고회 과정에서 의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는 등 이들을 설득할 것”이라며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 기업 문의가 이어지는 만큼 이번 용역을 통해 정책의 효과성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이정민 기자 jmpuhaha@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