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에 제공한 ‘네카오’ 계정 정보 582만 건·· 2년 전 2배↑

지난해 하반기 대비 36.0%↑…대부분 압수수색 영장에 따른 제공
전국 법원에 접수된 압수수색 검증 영장, 2년 간 15.2%↑

(시사저널=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네이버와 카카오 본사 ⓒ 연합뉴스

국내 양대 포털 네이버와 카카오가 올해 상반기 수사기관에 제공한 이용자 계정 정보량이 2년 새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네이버와 카카오가 각각 공개한 '투명성 보고서'에 따르면, 양사가 올해 상반기 검찰을 비롯한 수사기관 등에 제출한 정보는 총 582만4376건이었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 428만3249건 대비 36.0%, 1년 전인 지난해 상반기 477만4446건 대비 22.0% 증가한 규모다. 2년 전인 2022년 상반기 297만8871건에 비해서는 95.5%나 늘었다.

올 상반기 카카오는 압수수색 영장에 따른 수사기관의 자료 요청 문서 총 1만9418건 중 1만5893건을 처리해 571만5759건의 정보를 제공했다. 이들 정보의 상당수는 국민 메신저로 통하는 카카오톡 계정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됐다.

이 밖에 카카오가 제공한 특정 ID의 접속 시간, IP주소 등 통신사실 관련 확인 자료가 2490건이었고, 감청을 뜻하는 통신제한(포털 다음에 해당) 조치도 34건을 기록했다. 네이버가 수사기관에 제공한 정보는 압수수색 영장 관련이 10만4537건, 통신사실 확인 자료가 1545건, 통신제한 조치는 11건이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사이버 검열' 논란과 관련해 이용자 정보보호를 강화하고자 2015년부터 정부가 요청한 이용자 정보에 대한 대응 현황을 담은 투명성 보고서를 공개하기 시작했다. 양사는 특히 수사기관이 범죄 수사를 위해 이용자 정보를 요청할 경우 적법성, 절차, 범위 등을 검토한 뒤 암호화를 거쳐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올해 상반기 수사기관 제출 정보가 늘어난 건 최근 압수수색 영장의 증가세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압수수색 검증 영장은 총 45만7160건으로 2022년보다 15.2％ 늘었다.

일각에서는 압수수색 증가가 자칫 사생활 침해 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지난 8월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자정보 압수수색 시 정보검색 관련 집행 계획을 영장에 적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올해 상반기에만 카카오 계정 500만 개 이상이 검찰에 제출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