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에 3년간 10조원 투입… 중증 진료 비중 70%로 올린다

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희귀질환에 집중할 수 있게 하는 구조전환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상급종합병원의 중증 진료 비중을 기존 50%에서 70%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3년간 건강보험 재정 10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중환자실과 2∼4인실 입원료에 현행 수가의 50%를 가산해 지원하고, 상급종합병원에서 이뤄지는 910개 중증 수술 수가와 마취료를 50% 인상한다. 지역·필수의료 강화에 투입하는 20조원까지 포함하면 의료개혁에 30조원을 투입하는 셈이다.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한 대형병원 응급의료센터에 경증환자 진료가 불가능하다는 안내문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정부 의료개혁추진단은 2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전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논의를 거쳐 확정된 내용이다.

정경실 의료개혁 추진단장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은 그간 왜곡된 의료 공급과 이용체계를 바로잡고,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로 혁신하기 위한 첫걸음이자 중간 과정”이라면서 “바람직한 전달체계의 확립이라는 변화를 유도하면서도 급격한 변화로 현장에 혼란을 초래하지 않도록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계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증·응급·희귀질환 집중

정부는 우선 상급종합병원의 중증 진료 비중을 현행 50%에서 70%로 단계적으로 상향해 나간다. 다만 현재 상급종합병원별로 중증 비중이 상이한 점을 감안해, 중증 비중이 낮은 병원은 70%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일정수준 이상 달성하면 인센티브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한 첫 단계로 상급종합병원 적합질환을 최초로 정의하고, 중증환자 분류체계를 대폭 개선하는 작업을 본격화한다. 중증환자 분류체계는 입원환자를 질병종류, 중등도, 필요로하는 의료자원의 수준에 따라 전문진료질병군(중증, 478개), 일반진료질병군(중등증, 596개), 단순진료질병군(경증, 152개)으로 분류하는 체계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에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기존에는 상급종합병원 지정 시 중증환자 분류체계에 따른 전문진료질병군 환자 비중을 지표로 삼았지만, 현행 분류체계는 질병 종류에 집중하고 있다. 문제는 연령ㆍ기저질환 등 환자의 양태가 반영되지 않아 뇌졸중 등 중증ㆍ응급환자가 전문진료질병군 환자에 포함되지 않아 해당 질병에 대한 치료 역량 저하를 초래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부작용을 막고자 정부는 현행 기준에는 중증으로 분류되지 않지만, 중증으로 간주해야 할 필요가 있는 환자를 상급종합병원 적합질환자로 보는 기준을 신설하였다. 기준에 따르면 적합질환은 △고령ㆍ복합질환 등으로 지역 2차 병원에서는 치료 제공 과정에 위험이 수반될 우려가 있어 의사의 전문적 판단에 따라 의뢰된 환자 △호흡곤란ㆍ의식장애 등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KTAS) 1~2에 해당하여 응급실을 통해 입원한 환자 △같은 질병 종류여도 일반성인보다 치료 난도가 높은 소아환자 등이 해당한다.

정부는 궁극적으로 현행의 중증환자 분류체계를 단순히 상병 기준이 아닌 연령, 기저질환 등 환자의 상태를 반영하는 새로운 분류기준으로 근본적 전환을 본격 착수한다. 조속한 시일 내 가칭 ‘중증 분류체계 혁신TF’를 구성해 개선방안을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반병상 줄이고 중환자 병상 늘리고

상급종합병원이 의료질 개선에 집중하도록 병상을 5∼15% 감축한다. 수도권의 경우 서울은 허가병상 1500병상 이상 기관이 15%, 그 외는 10% 병상을 감축한다. 비수도권은 5%로 결정됐다.

병상 감축 대상은 일반입원실 허가병상이다. 중환자실, 격리병실,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ㆍ권역응급의료센터ㆍ권역외상센터 병상 등 정책적으로 유지가 필요한 병상은 감축 대상에서 제외해 경증진료는 줄이되, 필수적인 진료 기능은 유지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진료협력병원과 협력체계 구축

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 병원 간 협력 강화에도 나선다. 상급종합병원과 2차병원이 같은 환자군을 두고 경쟁하던 기존의 관계에서 환자 중심의 협력관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다.

의뢰ㆍ회송 방식도 전환한다. 정부는 권역의 진료협력병원 간, 의사의 전문적 소견을 바탕으로, 진료기록 등 환자의 정보를 공유하면서, 패스트트랙으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문의뢰제’를 마련하기로 했다.

수도권에서 수술 등 급성기 치료를 받은 지역 환자가 집 근처에서 회복기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권역 외로 회송하는 등 권역 외의 상급종합병원 간 진료협력도 인정할 계획이다.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서 의료 관계자가 환자와 함께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숙련 인력 팀진료…전공의 의존 ↓

상급종합병원이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고 숙련된 인력 중심으로 운영해, 전공의는 수련의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상급종합병원이 의사ㆍ간호사 등 현행의 전문의, 간호사 등 팀 진료를 통해 인력 운용을 효율화하고 더 높은 치료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전공의들의 수련시간은 감소하더라도 유의미한 수련시간은 확대될 수 있게 한다. 상급종합병원은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 참여를 시작으로 전공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전공의 수련기능 강화, 병원 차원의 체계적 수련프로그램 설계 등을 통해 밀도 있는 수련을 제공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중심으로 운영됨에 따라 전공의가 수련 중 경험할 수 있는 환자군이 제한됨을 고려하여 다채로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다기관 협력 수련의 모델을 마련하고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에도 점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사진=연합뉴스

◆10년간 건보 재정 3조원 투입

사업에 참여하는 상급종합병원의 구조전환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정부는 연간 3조3000억원, 3년간 총 10조 원을 건강보험으로 지원한다. 기존에 발표한 2028년까지 예정된 건강보험 재정 ‘10조원+α’ 투자와는 별개다.

인력 투입보다 보상이 낮았던 중환자실 수가를 현행 수가의 50% 수준인 일당 30만원, 2인실에서 4인실까지의 입원료는 현행 수가의 50% 수준인 일당 7만5000원을 가산해 총 6700억원을 지원한다.

저평가된 중증수술 인상을 위해 상급종합병원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중증 암 수술과 응급수술 등 910개 수술의 수가와 수술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마취료를 50% 수준 인상해 총 3500억원을 지원한다.

중증ㆍ응급 진료에 효과가 있었던 비상진료 지원 항목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수가로 반영하고 향후 제도화를 추진한다.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가산과 응급센터 내원 후 24시간 중증ㆍ응급 수술 가산 1500억원, 24시간 진료 지원 7300억원, 전담 전문의의 중환자실과 입원환자 관리료 3000억원 등이다.

서울 서초구 한 대형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한 환자가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3조3000억원 중 1조원은 구조전환 성과를 달성했을 때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한다. 정부는 △병상감축 수준 △적합질환 비중 상향 △진료협력체계 구축 실적 등을 평가해 성과에 따라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성과평가 지표는 계속 보완ㆍ발전시켜 나간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은 다음달 2일부터 참여기관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의료기관별로 준비가 마무리 되는 대로 신청할 수 있도록 12월 말 이후까지 충분한 신청 기간을 두고 운영할 계획이다. 수가 지원은 병상감축을 확인한 뒤 지원하며, 성과 지표에 따른 지원은 올해 준비를 거쳐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실적을 평가하여 2026년 받을 수 있다.

조희연 기자 cho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