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네카오' 수사기관에 계정 정보 582만건 제공

네이버와 카카오가 올해 상반기 수사기관에 제공한 이용자 계정 정보가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28일) 네이버와 카카오가 각각 공개한 투명성 보고서를 보면, 양사가 올해 상반기 검찰을 비롯한 수사기관 등에 제출한 정보는 모두 582만4천376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 428만3천249건보다 36%, 1년 전인 작년 상반기 477만4천446건과 비교하면 22% 증가한 규모입니다.

또 2년 전인 2022년 상반기 297만8천871건에 견줘 95.5%나 늘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제공한 정보의 대부분은 수사기관의 강제수사를 위한 압수수색 영장에 따른 겁니다.

올 상반기 카카오는 압수수색 영장과 관련한 수사기관의 자료 요청 문서 1만9천418건 가운데 1만5천893건을 처리해 571만5천759건의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이들 정보의 상당수는 국민 메신저로 통하는 카카오톡 계정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밖에 카카오가 제공한 특정 ID의 접속 시간, IP주소 등 통신사실 확인 자료는 2천490건이고 감청을 뜻하는 통신제한(포털 다음에 해당) 조치는 34건입니다.

네이버의 수사기관 제공 정보를 유형별로 보면 압수수색 영장 관련이 10만4천537건, 통신사실 확인 자료가 1천545건, 통신제한 조치는 11건입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사이버 검열' 논란과 관련해 이용자 정보보호를 강화하겠다며 2015년부터 정부가 요청한 이용자 정보에 대한 대응 현황을 담은 투명성 보고서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이 범죄 수사를 위해 이용자 정보를 요청할 경우 적법성, 절차, 범위 등을 검토한 뒤 암호화를 거친 자료를 제공한다고 강조해왔습니다.

올해 상반기 수사기관 제출 정보가 늘어난 데는 최근 압수수색 영장의 증가세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압수수색 검증 영장은 총 45만7천160건으로 2022년보다 15.2％ 증가했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압수수색 증가가 자칫 사생활 침해 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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