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민주당, 헌법재판관 후임 선출 조속히 응해야"

내달 헌법재판관 3명 임기 만료…'공백' 우려
"야, 인권위원 부결 등 폭주…헌재 마비 위기"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지난달 29일 오후 헌법소원·위헌법률 심판이 열린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입장해 착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08.29.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국민의힘은 내달 헌법재판관 3명의 임기가 만료되는 것과 관련 "민주당은 헌정의 전통에 부합하는 헌법재판관 후임 선출에 조속히 응해야 한다"고 28일 촉구했다.

송영훈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한낱 뜬소문으로 여겨졌던 헌법재판소의 '10월 마비설'이 현실화할 수도 있다는 국민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 "국회 추천으로 임명된 세 명의 헌법재판관이 내달 17일 퇴임하면, 민주당이 후임 선출 절차를 중단시켜 헌재의 기능이 마비될 수 있다"고 짚었다.

그는 민주당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를 깨고 여당 추천 몫의 한석훈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을 부결시킨 것과 관련 "여야 합의는 온데간데없고, 국회와 헌정의 전통에 대한 존중마저 내던진 비이성적인 폭주"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폭주로 다양한 시각을 가진 위원들이 조화를 이뤄야 할 국가인권위원회가 그렇지 못하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수많은 현안에 대해 단 한 건의 의결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제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헌법재판소마저 마비될 위험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송 대변인은 "21세기 내내 유지돼 온 우리 헌정의 전통은 분명하다"며 "헌법재판관을 양당이 한 명씩 추천하고, 나머지 한 명의 헌법재판관으로는 양당이 합의한 사람을 선출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세 명의 재판관이 공석이 되면 심판정족수 미달로 헌재는 단 한 건도 심리할 수 없다. 정치가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일보다 위에 있을 수는 없다"며 민주당이 후임 선출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내달 17일 임기가 만료되는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 등, 국회 추천 몫 재판관 3명의 후임 인선은 여야가 추천 방식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재판관 9명으로 구성되는 헌법재판소는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지명권을 갖고 나머지 3명을 국회가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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