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헌터’에 쫓기다 사망사고…생중계 유튜버 처벌 받나 [법잇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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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의심 행위를 경찰에 알리고 추적 또는 검거 과정을 유튜버가 생중계하는 과정에서 운전자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경찰 관계자는 "유튜버에 대한 사회적 평가와 관련 없이, 추격 대상자가 사망한 사고 과정에서 무리한 추적 등 원인 제공 행위나 범죄 혐의점이 드러난다면 원칙대로 처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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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추격전… 난폭운전 적용 가능성
경찰 “혐의 드러나면 원칙대로 처분”
음주운전 의심 행위를 경찰에 알리고 추적 또는 검거 과정을 유튜버가 생중계하는 과정에서 운전자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유튜버의 추격이 운전자의 사망을 유발한 것 아니냐며 갑론을박이 이어지자 유튜버의 행위에 대한 처벌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찰은 유튜버와 그의 구독자에게 일반교통방해, 모욕 등 범법 행위가 있었는지 분석했고 경찰의 사건 대응 과정을 여과 없이 중계한 행위가 피의사실공표에 해당하는지도 살펴봤으나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당시 경찰은 유튜버의 수익 활동에 대한 적법성도 살펴봤으나 이를 제약할 법적 근거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경찰은 해당 유튜버에게 법적 책임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 후속 처분할 예정이다. 경찰은 해당 유튜버를 참고인으로 분류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유튜버에 대한 사회적 평가와 관련 없이, 추격 대상자가 사망한 사고 과정에서 무리한 추적 등 원인 제공 행위나 범죄 혐의점이 드러난다면 원칙대로 처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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