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헌재 10월 마비설” vs “안보실 김태효 차장 파면” 공방전

與 “인권위원 이어 헌법재판관 선출 미비 시킬 것”
野 “혈세 245억 새 독립운동기념관 뉴라이트 색칠”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퇴임한 이은애 전 헌법재판관에게 청조근정훈장을 수여한 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왼쪽), 이 전 재판관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헌재는 10월 중 국회 추천 몫 3명이 내달 17일 퇴임하면 후임을 선출해야 한다. 연합뉴스

 

여야는 28일 후임 헌법재판관 선출과 친일 뉴라이트 기념관을 철회를 놓고 성명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이날 한낱 뜬소문으로 여겨졌던 헌법재판소의 ‘10월 마비설’이 현실화 될 수도 있다는 국민적 우려를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국기 경례를 거부한 국가안보실 김태효 1차장 파면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송영훈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은 헌정의 전통에 부합하는 헌법재판관 후임 선출에 조속히 응해야 한다”며 “국회 추천으로 임명된 3명의 헌법재판관이 내달 17일 퇴임하면, 민주당이 후임 선출 절차를 중단시켜 헌재의 기능이 마비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틀 전(26일) 국민의힘이 추천한 한석훈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을 민주당이 부결시키면서 우려의 그림자는 더욱 짙어지고 있다”며 “여야 합의는 온데간데없고, 국회와 헌정의 전통에 대한 존중마저 내던진 비이성적인 폭주”라고 지적했다.

송 대변인은 “문제는 민주당의 폭주로 국가기관이 마비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점”이라며 “민주당의 폭주로 인권에 관한 다양한 시각을 가진 위원들이 조화를 이뤄야 할 국가인권위원회가 그렇지 못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민주당의 폭주로 방송통신위원회는 수많은 통신 현안에 대해서도 단 한 건의 의결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한 뒤 “민주당의 폭주로 이제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헌법재판소마저 마비될 위험에 처해 있다”며 “3명의 재판관이 공석이 되면 심판정족수 미달로 헌재는 단 한 건도 심리할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

마포서대문은평촛불행동, 서대문주민대회 조직위원회,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지난 23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 앞에서 열린 서대문구의 뉴라이트 강좌개설 및 역사왜곡 규탄 기자회견에서 관련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윤석열 정권의 국시는 친일이냐”라며 “친일 뉴라이트 기념관을 철회하고 국기 경례 거부 김태효 차장을 즉각 파면하라”고 촉구했다.

황 대변인은 “국가보훈부는 윤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를 계기로 혈세 245억 원을 들여 새로운 독립운동기념관을 만들겠다고 한다”며 “대한민국 국혼을 친일 뉴라이트로 색칠하는 윤 대통령이 만들 ‘새 독립기념관’이 무엇을 기념할지 안 봐도 비디오”라고 말했다.

이어 “독립기념관장을 비롯해 역사·교육 정부 기관을 뉴라이트 인사들로 채우고, 일본 사도광산 유네스코 협상 등 끊임없이 대일 굴욕외교 참사를 반복하고 있다”며 “심지어 윤 정부의 외교·안보를 배후에서 지시하는 김태효 국가안보실 차장은 국기에 대한 경례를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차장은 다른 참석자들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는 데도 좌우로 두리번 거릴 뿐, 끝까지 손을 가슴에 올리지 않았다”며 “그런데도 대통령실은 태극기를 찾지 못했다는 뻔뻔한 변명과 ‘문제 제기는 정쟁’이라는 억지로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동민 기자 zoomin0313@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