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민주당 폭주로 국가기관 마비 현실화…헌법재판관 후임 선출 응해야”

국민의힘은 오늘(28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다음달 17일 퇴임하는 헌법재판관 3명의 후임 선출에 조속히 응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송영훈 대변인은 오늘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헌법재판관 후임 선출 절차를 중단시켜 헌재 기능이 마비될 수 있다는 ‘헌재 10월 마비설’이 뜬소문이 아닌 현실화될 거란 국민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송 대변인은 특히 “이틀 전 국민의힘이 추천한 한석훈 국가인권위원 선출안을 민주당이 부결시키면서 우려의 그림자는 더욱 짙어지고 있다”며 “여야 합의는 온데간데없고 국회와 헌정 전통에 대한 존중마저 내던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문제는 민주당의 폭주로 국가기관이 마비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 돌아간다”면서 “민주당의 폭주로 인권에 관한 다양한 시각을 가진 위원들이 조화를 이뤄야 할 국가인권위원회가 그렇지 못하게 됐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수많은 통신 현안에 대한 의결을 단 한 건도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민주당의 폭주로 이제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헌법재판소마저 마비될 위험에 처해있다”며 “세 명의 재판관이 공석이 되면 심판 정족수 미달로 헌재는 단 한 건도 심리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야 교섭단체가 하나씩이면 헌법재판관을 양당이 한 명씩 추천하고 나머지 한 명의 헌법재판관은 양당이 합의한 사람을 선출하는 게 21세기 내내 유지돼온 헌정의 전통”이라며 “민주당은 헌법재판관 후임 선출에 조속히 응해야 한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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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아연 기자 (niche@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