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열 “尹 ‘8.15 독트린’,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 비전 제시”[종합]

“한국, 다자주의 옹호자로서 글로벌 중추국가 추구”
북·러 무기거래 관련 “불법 거래…개탄스러운 일”

[AFP]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조태열 외교장관은 27일(현지시간) UN 원조국이었던 한국이 이제는 UN과 같은 다자주의 시스템의 옹호자로 나서 선도자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뉴욕에서 열린 제79차 UN총회에서 한국 정부를 대표해 기조연설에 나섰다. 조 장관은 “한국은 다자주의 시스템에 대한 부채와 다자주의 시스템의 옹호자로서 성장하는 능력을 인식하며 글로벌 중추국가가 되고자 한다”며 “한국의 사례는 (다자주의에 대한) 마비된 패배주의에 대한 해독제”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한국이 UN 원조를 기반으로 민주주의와 번영을 이룬 것이 다자주의 시스템의 증거라며 향후 한국의 세 가지 역할을 제시했다. 그는 한국이 UN과 같은 다자주의 회복을 위해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한 촉진자, 지속가능한 개발 및 기후변화 행동을 위한 후원자, 새로운 규범과 거버넌스를 위한 선도자가 되겠다고 했다.

조 장관은 북한이 러시아와 불법 무기거래를 지속하며 세계 평화를 해치고 있다고 비판한 뒤 한국 정부가 제시한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호소했다. 특히 조 장관은 연설에서 UN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한 북-러 무기거래를 규탄했다. 그는 “북한은 러시아에 미사일과 수 백만 발의 탄약을 제공하면서 북러간 군사협력을 하고 있다”며 “(핵무기) 비확산 체제의 창립국 중 하나이자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북한과 불법 무기거래를 하는 것은 실로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조 장관은 북한 개발 프로그램과 북한의 인권 탄압은 ‘동전의 양면’이라며 “북한은 주민들의 인권을 억압하고 배고픈 주민에게 돌아가야 할 희소한 자원을 전용해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장관은 서울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안타까운 비극에서 다자주의에 대한 냉소를 가장 암울한 형태로 발견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광복절에 발표한 8.15 통일 독트린이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번영하는 통일 한반도라는 비전을 제시한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 같은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목소리를 낼 수 없는 북한 주민들의 자유와 인권을 국제사회가 옹호하고 나설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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