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이사 걱정 없는 이 집 위태위태…무슨일이?[부동산360]

손실 커지는 장기전세주택
SH공사 국비지원 필요성 등 용역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최장 20년을 이사 걱정 없이 거주할 수 있는 장기전세주택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연구가 이뤄진다. 장기전세주택이 늘어나는 가운데,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공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내 SH도시연구원 26일 ‘지속가능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재원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주거비가 고공행진하는 상황에서, 서민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필요성은 커지는 데 반해 재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용역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6개월이다.

SH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SH가 관리하는 임대주택은 23만3540호다. 이같은 임대주택 사업으로 인한 손실은 4397억원이 발생했다. SH공사가 경영을 하는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금액인 셈이다.

향후 손실 금액은 불어날 가능성이 크다. 임대주택이 계획대로 공급된다면 기금 이자, 수선유지비 증가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돼서다. 실제 SH공사에 따르면 2019년 말 임대주택 수선유지비는 86억원으로 전체 손실의 4.2%를 차지했지만, 현재는 351억원으로 18.5%를 차지하고 있다. 또 전체 관리물량의 13% 정도인 장기전세주택은 수선유지비 손실의 43%를 담당하는 상황이다. 늘어나는 손실 규모를 감안하면 공급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용역은 장기전세주택의 사업 현황과 정책효과를 분석하고 재무적 지속가능성을 검토하는 게 주된 목적이다. 장기전세주택은 공급방식별로 건설형, 매입형, 건설+매입형이 있는데 적정 사업비 분담구조 및 비율 제시하고 국고 지원 필요 여부도 따진다. 현행 장기전세주택은 정부의 재정지원은 없고 연 2.5%의 주택도시기금 지원만 받고 있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국민의힘 지역민생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비롯한 민생정책에 국고지원을 확대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용역은 국고지원이 필요할 경우 그 근거와 적정 지원 규모까지 제시해야 한다. SH공사는 장기전세주택 재원 분담 구조를 시뮬레이션하는 과정에서 통합공공임대로 통합을 가정하는 안까지 검토 대상에 넣었다. 통합 공공임대주택은 영구·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기존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을 하나로 통합한 유형을 말한다.

한편 서울시는 장기전세주택 공급을 적극 확대하고 있다. 지난 5월 '저출생 대응 신혼부부 주택 확대방안'에서는 장기전세 공급 계획을 구체화했다. 시는 강동구에 위치한 올림픽파크포레온 300호의 장기전세주택Ⅱ 공급을 시작으로 3년간 4400호, 2026년부터는 연 4000호의 공급계획을 내놓았다.

nature68@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