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시 힘있는 곳…공무원 피의자 비율 국방부·국회·법무무 순

김세희 2024. 9. 28.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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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만명이 넘는 공무원이 경찰 수사를 받을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에 입건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피의자는 1만1380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경찰에 구속된 공무원 피의자는 47명(0.4%)이다.

기관별로는 도 공무원이 2424명(21.3%)으로 가장 많았고 교육부 2047명(18.0%), 경찰청 1760명(15.5%), 소방청 664명(5.8%), 광역시 공무원 644명(5.7%) 등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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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냔 경찰청 범죄통계
직무 관련 많아 교통범죄도 20% 넘어
입건 공무원 1만1380명, 절반 기소
현원 대비 국방부 1위

지난해 1만명이 넘는 공무원이 경찰 수사를 받을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은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돼 검찰에 송치됐다.

소속 기관별로는 공무원 절대 숫자가 많은 교육부와 경찰청, 소방청 등이 많았다. 하지만 현원 대비로는 국방부가 가장 높았고, 국회, 검찰 순이다.

28일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에 입건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피의자는 1만1380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6024명(52.9%)은 검찰에 송치됐다. 지난해 경찰에 구속된 공무원 피의자는 47명(0.4%)이다.

기관별로는 도 공무원이 2424명(21.3%)으로 가장 많았고 교육부 2047명(18.0%), 경찰청 1760명(15.5%), 소방청 664명(5.8%), 광역시 공무원 644명(5.7%) 등이 뒤를 이었다. 다만 규모가 큰 기관에서 피의자 수도 많았던 것으로, 이들 기관의 현원 대비 피의자 비율은 대부분 1% 안팎 수준이었다.

현원 대비 피의자 비율이 높은 곳은 국방부로 2.7%(1154명 중 31명)다. 이어 국회 2.5%(4838명 중 121명), 법무부 1.6% (2만4216명 중 376명) 등이다.

범죄 종류별로 보면 직무유기(646명), 직권남용(699명) 등 지능범죄 피의자가 2665명(23.4%)으로 가장 많았다.

교통범죄 피의자가 2375명(20.9%)으로 그 뒤를 이었고 폭력범죄 1726명(15.2%), 강력범죄 422명(3.7%), 절도범죄 337명(3.0%) 등 순이었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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