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카카오가 수사기관에 제공한 이용자 정보 크게 늘어 ··· 압수수색 증가 영향

한국 양대 포털 네이버와 카카오가 올해 상반기 수사기관에 제공한 이용자 계정 정보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카카오톡 소개 화면. 카카오 홈페이지 캡처

28일 네이버와 카카오가 공개한 투명성 보고서를 보면 두 업체가 올해 상반기 검찰을 비롯한 수사기관 등에 제출한 정보는 모두 582만4376건이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 428만3249건보다 36.0%, 1년 전인 지난해 상반기 477만4446건과 비교하면 22.0% 증가한 규모다. 2년 전인 2022년 상반기 297만8871건과 비교하면 95.5%나 늘었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제공한 정보 대부분은 수사기관의 강제수사를 위한 압수수색 영장에 따른 것이다.

올해 상반기 카카오는 압수수색 영장과 관련한 수사기관의 자료 요청 문서 1만9418건 가운데 1만5893건을 처리해 571만5759건의 정보를 제공했다.

이들 정보 상당수는 ‘국민 메신저’로 통하는 카카오톡 계정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된다.

네이버의 수사기관 제공 정보를 유형별로 보면 압수수색 영장 관련이 10만4537건, 통신사실 확인 자료 1545건, 통신제한 조치 11건이다.

올해 상반기 수사기관 제출 정보가 늘어난 것은 최근 압수수색 영장의 증가세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압수수색 검증 영장은 총 45만7160건으로 2022년보다 15.2％ 증가했다.

압수수색 증가가 사생활 침해 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김준 선임기자 ju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