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공무원 피의자 1만명 넘었다···검찰 송치53%·지능범죄 23%

(한경DB)

지난해 경찰 수사를 받은 공무원이 1만여명이 넘었다. 그 중 절반가량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돼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에 입건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피의자는 1만1380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인 6024명(52.9%)은 검찰에 송치됐다. 나머지 5345명(47.0%)은 불송치, 11명(0.1%)은 참고인중지(수사중지) 처분을 받았다.

작년 구속된 공무원 피의자는 47명(0.4%)이다.

피의자 소속 기관별로 살펴보면 도 공무원이 2424명(21.3%)으로 가장 많았고, 교육부 2047명(18.0%), 경찰청 1760명(15.5%), 소방청 664명(5.8%), 광역시 공무원 644명(5.7%) 순으로 나타났다. 

피의자 규모는 기관의 크기와 비교하면 대부분  1% 안팎 수준이었다.

도 공무원(현원 17만5108명)의 현원 대비 피의자 비율은 1.4%, 교육부(37만6082명)는 0.5%, 경찰청(13만9810명) 1.3%, 소방청(6만6337명) 1.0%, 광역시(6만5475명) 1.0% 수준이었다.

현원 대비 피의자 비율이 높은 곳은 국방부 2.7%(1154명 중 31명), 국회 2.5%(4838명 중 121명), 법무부 1.6% (2만4216명 중 376명) 등이다.

범죄 종류별로 보면 직무유기(646명), 직권남용(699명) 등 지능범죄 피의자가 2665명(23.4%)으로 가장 많았다.

교통범죄 피의자가 2375명(20.9%)으로 그 뒤를 이었고, 폭력범죄 1726명(15.2%), 강력범죄 422명(3.7%), 절도범죄 337명(3.0%) 등 순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공무원인 만큼 업무상 관련성이 있는 지능범죄로 수사받은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