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 협의하는데…쿠팡 측 "수수료 내리면 제재 경감"

<앵커>

요즘 자영업자들이 가장 어려움을 호소하는 게 배달 수수료 문제입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의 상생 방안을 논의하는 협의체가 지난 7월 출범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쿠팡 측이 배달 수수료 인하를 하는 대신, 법을 위반했을 때 정부의 과징금을 깎아주고, 직권조사도 면제해 달라는 제안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임태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논란이 된 요구는 지난 24일 배달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상생협의체 5차 회의에서 나왔습니다.

회의록에 따르면 쿠팡 측은 "상생 협력 참여 성과를 고려해 플랫폼사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처분 경감, 또는 행정기관의 실태조사, 직권조사 등 면제"를 요구했습니다.

최대 쟁점이 배달 수수료인 상황에서 수수료 인하를 대가로 정부의 제재를 완화해 달라는 의미로 해석되며 일부 상생 위원은 불쾌감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상생 위원 : 잘해보자고 이 자리에 만났는데, '먼저 나쁜 짓 한 거를 감해 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건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냐….]

쿠팡 측은 인센티브 제안이 정부가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근거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개정안에 부가통신사업자의 자율규제 성과 등을 고려해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등의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배달 수수료 인하를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는 상황에서, 아직 국회 통과도 안 된 개정안을 빌미로 정부의 행정 조치를 거래 대상으로 올린 건 상생 의지를 의심하게 한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의 제안은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경감이나 조사 면제와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영상편집 : 전민규, VJ : 정한욱)

임태우 기자 eight@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