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사형 죄목 5개 늘려…“북한 체제 불안정성 보여줘”

[앵커]

북한이 지난해 말 사형 죄목을 늘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체제에 위협이 되는 행위를 보다 엄격하게 처벌하도록 법을 바꾼 건데 북한 체제의 불안정성을 보여주는 방증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유호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북한이 지난 2021년 주민 교육을 위해 제작한 내부 영상입니다.

[북한 주민 교육 영상/2021년 제작 : "폭발물과 독성 물질을 비법적으로 사용, 양도하거나 지하자원을 제 것처럼 팔아먹는 위법 행위들도 감행했습니다."]

광산 지배인이 폭발물을 함부로 사용했다며 비판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북한이 지난해 말 형법 개정을 통해 무기와 폭발물에 대한 통제를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12월 형법상 사형 죄목을 11개에서 16개로 5개 늘렸는데, 이 중 4개가 불법 무기나 폭발물 관련 내용입니다.

무기나 폭발물을 함부로 제작하거나 사용, 양도한 경우 사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반국가적 목적으로 선전이나 선동을 한 경우도 최대 사형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김정은 일가를 비롯한 현 체제에 위협이 되는 행위를 보다 엄격하게 처벌하겠다는 건데 이는 역으로 현재 북한 사회의 불안정성을 보여준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규창/통일연구원 인권연구실장 : "외부 정보 문화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북한 내부로) 들어가면서 주민들의 동요가 있고 그걸 차단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아울러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관계로 선포한 지난해 연말 전원회의 개최 이전에 형법에선 통일이 포함된 조문이 삭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원회의 전에 북한이 이미 '두 국가론'과 통일 포기 정책에 대한 입장을 정리했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영상편집:유지영/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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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윤 기자 (live@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