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9월 28일)

이시바 시게루 신임 자민당 총재가 27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총재 선거에서 당선이 확정되자 손을 흔들고 있다. 이시바 전 간사장은 다섯 번째 도전 끝에 이날 자민당 새 총재로 선출됐다. 그는 다음 달 1일 열리는 국회 지명 투표를 통해 기시다 제102대 일본 총리로 취임할 예정이다. <로이터연합뉴스>

1. 12선 관록의 이시바 시게루 자민당 전 간사장이 27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후임을 뽑는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당선됐습니다. 이에 이시바노믹스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시바 총재는 기존 기시다 총리의 경제·산업 정책을 이어가면서 본인만의 이시바노믹스의 색깔을 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본은행의 금리인상을 적극 지지하고, 공급망 복원·유지 측면에서 일본기업의 리쇼어링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2. 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진료 비중을 70%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3년 간 10조원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중환자실 수가를 50% 인상해 왜곡된 현행 의료공급·이용 체계를 바로잡겠다는 전략입니다. 의료개혁추진단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는데, 시범 사업 형태로 우선 시행할 예정입니다.

3. 1기 신도시인 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의 재건축 선도지구 주택 단지 신청이 마감된 가운데 해당 신도시가 속한 시청 산하 평가위원회가 앞으로 두 달간 심사에 돌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각 시청은 조합 준비위원회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심사한 후 오는 11월 총 2만6000가구의 선도지구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선도지구로 확정된 곳은 오는 2027년 착공해 2030년 입주할 예정입니다.

4. 정부가 첨단산업 분야 해외 우수 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입국에서 취업‧정주까지 인재 유입경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원스톱 지원체계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입국, 체류, 취업 제한이 대폭 완화된 K-테크 패스라는 특별비자·정주지원 프로그램도 신설합니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1000명의 해외 인재를 유치할 예정입니다.

5. 퇴직 후 ‘제2의 인생’을 꿈꾸며 자영업에 뛰어든 장년층이 많지만 소비 부진에 배달 수수료, 인건비를 포함한 각종 비용 부담이 맞물리면서 이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사업체 수는 623만8580개로 전년보다 9만8681개(1.6%) 늘었습니다. 대표자의 연령대별로 나눠보면 60대 이상에서 증가 폭이 가장 컸습니다. 하지만 최근 10년 동안 서울 지역 외식업 점포의 평균 운영 기간은 2.8년에 불과해 장사를 유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힘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