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형사 재판대 세우자?…'탈북 외교관' 리일규의 이유 있는 주장

[the300] "김정은, 러시아에 불법적 무기 공급…국제형사재판소 제소 충분히 가능"
"공포정치 배경, 군대 쿠데타 위험 때문…김일성·김정일 아닌 김정은만 '최고 존엄'"

리일규 전 쿠바 주재 북한대사관 참사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27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 7월31일 서울 로이터통신 지사에서 리 전 참사가 로이터통신과 인터뷰에 응하고 있는 모습. / 로이터=뉴스1

리일규 전 쿠바 주재 북한대사관 참사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침략전쟁 조력' 혐의 등으로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우크라이나를 침공 중인 러시아에 불법적으로 무기를 공급하고 있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리 전 참사는 27일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주최한 NK포럼 발표를 통해 "우크라 전쟁과 관련해서 김정은이 러시아에 무기를 공급하면서 끊임없는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데 대해 심각하게 압박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ICC에 관한 로마규정 제25조 제3항에는 범죄의 실행이나 이를 방조하거나 조력한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다. ICC는 국제 범죄자에 대한 재판을 맡는 국제법원이다. 김 위원장이 러시아에 불법으로 무기를 공급하고 있어 러시아의 침략범죄 실행을 함께하거나 최소 조력하고 있다는 게 리 전 참사의 설명이다.

리 전 참사는 "로마 조약 제25조 3항에 의거해서 김정은을 ICC에 제소하는 방안에 대해 연구하고 이걸 가지고 김정은을 압박해야 한다"며 "충분히 ICC에 제소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정은에게 커다란 부담감을 줘서 불법 행위를 마음먹은 대로 자행하지 않도록 압박하는 게 중요하다"며 "김정은이 억압, 통제, 감시를 통해 북한 주민들의 인권과 자유를 말살하는 행태에 대해 제네바 인권이사회, 유엔 총회 등을 통해 알릴 필요도 있다"고 했다.

리 전 참사는 이날 '김정은 실정 평가와 북한 체제 변화 전망'을 주제로 열린 포럼에서 북한 내부 상황도 공유했다. 김 위원장이 '공포 정치'를 지속하는 배경에 대해 '군대의 쿠데타 위험'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김정은 시대에서 '당 우선주의' 정치가 구사되고 있다"며 "군대의 쿠데타 위험으로부터 체제를 지켜내려면 사회에 대한 장악과 통제, 감시가 그 어느때보다 중요하게 됐다고 판단해서 김정은이 선택한 게 당 우선주의 정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을 통한 전 사회에 대한 완벽한 장악과 통제, 감시 그리고 공포정치를 통해 체제 반란 움직임이 있을 수 없도록 정치 방식을 구사하고 있다"며 "김일성, 김정일 시대에 없었던 '최고 존엄'이라는 표현도 김정은이가 어떤 경우에도 권위에 대한 도전은 양보할 수 없다는 강한 집착감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리 전 참사는 지난 26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으로 위촉됐다. 민주평통은 자유민주주의 기반 평화통일을 위한 정책 수립 등에 관한 대통령 자문기구다. 차관급인 민주평통 사무처장에는 지난 7월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이 임명됐다. 이 직위에 탈북민 출신 인사가 기용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김인한 기자 science.inha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