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즉설]김건희 특검 불지르는 민주당, 불쏘시개 8표에 떠는 국힘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저런 악재로 사면초가에 놓여 있습니다. 국정지지율은 간신히 20%대를 지키고 있고, 부인 김건희 여사 리스크는 최고조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야당은 특검공세를 강화하고 있지만 여당 내부는 윤·한 갈등으로 혼란스럽습니다. 이번 주 [뉴스 즉설]에서는 윤 대통령의 아킬레스건인 '김건희 특검'을 진단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 특검법 국감 전 재의결 추진

야당은 추석 연휴 이후부터 전투모드로 돌아섰습니다.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김 여사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수사 내용이 담긴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켰는데요. 이 법안은 다음 주 중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 다시 국회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민주당은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10월 7일 전 재의결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은 윤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누고 있는데요. 여권은 윤 대통령 탄핵을 위한 빌드업(사전 준비)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 여사가 각종 의혹에 대해 직접 사과한다면 민주당의 공세가 더 거세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 여사 특검법은 만질수록 덩어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이 골자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의혹이 추가되면서 수사 범위도 넓어지고 있습니다. 수사 대상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 22대 총선 공천 개입 의혹,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외압 의혹 등 총 8가지입니다.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 촉구하는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과 시민단체 관계자들. 연합뉴스

민주당은 27일 김 여사 관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당내 '김건희 국정농단 태스크포스(TF)'를 꾸리기로 했습니다.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김 여사와 관련해 매일매일 새로운 의혹들이 부각되고 있다"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내밀한 관계가 점점 밝혀지면서 김 여사가 총선 과정에 실제 개입했을 가능성이 점점 짙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경북조차도 특검 찬성 58%

최근의 여론도 민주당 주도의 '김건희 특검'에 대해 찬성 의견이 더 많습니다. 지난 26일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물은 결과 찬성 65%, 반대 24%로 나왔습니다. 보수층에서도 찬성이 47%로 반대 45%보다 높았고, 보수의 텃밭인 대구·경북에서조차 찬성이 58%로 반대 36%를 압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 지지율은 추석 명절 이후에도 20%대 횡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윤·한 갈등이 계속되고 있고, 의료 대란에 대한 해결책도 내놓지 못하면서 여론이 싸늘합니다.

①한국갤럽이 지난 24-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무선 전화면접)을 대상으로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조사한 결과 긍정 평가 23%, 부정 평가 68%로 나타났습니다. 2주 전에 조사한 취임 후 최저치 20%를 벗어났지만 여전히 바닥 수준입니다.

②데일리안이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지난 23-24일 전국 성인 1005명(무선 ARS)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긍정평가 28.7%, 부정평가 68.4%, '잘 모름' 2.9%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10일 실시한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긍정평가는 1.0%p 올랐고, 부정평가는 1.1%p 내렸습니다.

전국지표조사. 자료=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③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23-24일 전국 성인 1005명(무선 전화면접)을 대상으로 전국지표조사(NBS)를 실시한 결과 '잘하고 있다' 25%. '잘못하고 있다' 69%로 나타났습니다. 긍정평가는 7월 4주 30%에서 이번 주 25%까지 두 달째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 '윤·한 갈등' 최고조, 이탈표 가능성

여론조사를 보면 대통령실과 여당이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요. 설상가상으로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간 '윤·한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는 점에서 여당 내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 여사 특검법은 재투표 과정에서 친한(친 한동훈)계 의원들이 '다른 마음'을 먹으면 통과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의 재의결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되는데요. 국민의힘은 국회의석 300석 중 108석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을 포함한 범야권은 192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원 출석한다고 가정하면 여권에서 8표만 이탈해도 재의결됩니다.

물론 지난 26일 방송 4법 등 6개 법안 재표결에서는 찬성이 190표를 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김 여사 공천개입 의혹 등으로 부정 여론이 커지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해야 합니다.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 때 국민의힘 이탈표는 무효표 1표까지 포함하더라도 최대 4표였습니다. 이번에는 그때보다 더 많은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명품백 수수와 관련한 김 여사의 사과도 없었고, 영부인의 일정, 메시지 등을 관리하는 제2부속실 설치는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친윤 성일종의원은 2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검찰 수사도 안 끝났고 발표도 안 됐는데 무슨 사과를 먼저 하냐"고 반문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가 초청 만찬 뒤 산책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용민, "특검법 재의결 가능성 높아"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저희는 적어도 김건희 특검법은 여지껏 저희가 재의결했던 그 어떤 법보다도 가결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가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27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김건희 여사가) 한두 가지 사실에 대해 사과를 하게 되면 그다음은 어떡할 거냐는 거죠. 그다음에 그것을 빌미로 더 공격의 강도를 높여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다음에는 사실 해결할 길이 없어지는 문제가 있어요."(27일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김건희 여사의 리스크를 해결하는 것이 하나의 방편이 되겠지만, 우리가 냉정하게 봤을 때 김건희 여사에 대한 리스크를 해소를 했다, 뭐 사과를 했다 그것으로 끝나겠습니까? 다른 게 또 있겠지요."(27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정성호 민주당 의원-"물론 김건희 여사가 사과한다고 해서 위법행위가 없어지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위법행위에 대해서 대통령이 특검법에 대해서 동의할 리는 없는 거고요. 국회에서 특검은 계속 저희들이 요구할 거기 때문에. (25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