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과 함께 읽는 이번 주 국제정세 [PADO]
영국 스타머 총리가 자신과 주변의 '고가 선물' 문제로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지지율도 급락하고 있습니다. 스타머 총리에 대해 '긍정적'이라는 답변이 전월 대비 6%가 빠진 32%를 기록하고 있고, '부정적'이라는 답변은 8% 증가한 46%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련의 '고가 선물' 스캔들은 이번 달 15일에 선데이타임스의 보도에서 시작됐는데, 스타머 총리의 부인 빅토리아가 상원(귀족원) 의원이기도 한 대부호로부터 고급 의류를 선물로 받았음에도 이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영국은 신고만 제대로 하면 정치인이 받는 기부나 선물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어서 스타머 총리에 대한 기사가 다른 매체를 통해 이어졌는데, 2019년 12월 이후 테일러 스위프트 콘서트 티켓, 축구 경기 티켓, 호텔 숙박비, 안경대 등 총 10만 파운드(1억 8000만 원)가 넘는 선물을 같은 대부호로부터 받았다고 합니다. 문제는 스타머 총리가 선거 기간 중 자신이 왕립검찰총장 출신으로 청렴하다는 점을 어필했는데, 이렇게 거액의 선물을 받았다는 보도가 나오니 그것이 오히려 직격탄이 되는 것입니다. 또 그의 측근인 레이나 부총리나 리브스 재무장관도 의상비 등을 제공받았던 적이 있다고 보도되었는데, BBC는 총리실 소식통을 인용해 "총리 등 3인은 앞으로는 의상비 등을 제공받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금년 총선에서 노동당은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총리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은 단지 '선물' 스캔들만이 원인은 아닙니다. 자신이 물리쳤던 보수당의 전 총리들보다도 지지율이 낮습니다. 여기엔 '착시'가 하나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노동당은 지난번 총선보다 211석이나 더 많은 의석을 얻어 압도적 다수파가 되었습니다만, 득표율은 단지 34%밖에 안 되었습니다. 지역구에서 다수 표를 얻은 1인만 국회의원이 되는 영국의 지역구 제도때문에 발생한 갭입니다. 득표는 별로 많이 못했지만 사표(死票)를 최대한 줄여 의석수에서는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즉, 영국 하원에서 확보한 권력과 달리 노동당은 국민적 지지를 그다지 많이 얻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취약한 지지 기반 위에 노동당이 선거 중 반복해서 내놓았던 '증세는 없다'는 공약에 발목이 잡혀 노동당에게 기대하는 재정지출을 할 수 없고 어쩔 수 없이 '긴축' 기조를 끌고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노동당의 딜레마입니다. 좌파 노동당이 집권했음에 불구하고 '작은 정부'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노동당과 스타머 총리가 굵직한 정책으로 국정을 주도하지 못하고 있다보니 '선물' 스캔들같은 작은 이슈들에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엔진이 꺼진 배가 잔 파도에 흔들리는 것과 같습니다. 영국 노동당은 현재와 같은 작은 정책이 아니라 국민의 마음을 흔드는 굵직한 정책으로 정국의 주도권을 잡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스캔들에 시달리면서 차기 총선에서 배패하게 될 것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중국의 최신 저우(周)급 핵추진잠수함 1번함이 지난 5월 또는 6월에 우한(武漢) 조선소 부두에서 침몰했다고 합니다. 미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2022년 말 현재 48척의 디젤 재래식 잠수함과 6척의 핵추진 공격잠수함을 가지고 있었는데, 저우급 잠수함은 중국 해군의 원양 작전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개발되었던 최신형 핵추진 공격잠수함입니다. 특히 대만을 둘러싼 작전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일본-대만-필리핀을 연결하는 제1도련선을 장시간 방어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습니다. 이런 잠수함이 비록 얕은 양쯔강에서지만 침몰하게 되어 중국의 잠수함 전력 강화 노력에 일단 제동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인공위성 사진들에는 주변 강물 샘플을 채취하는 등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데, 이를 보면 잠수함 엔진의 소형원자로에서 방사능이 누출되지는 않은 것 같다고 합니다. 미국도 과거 비슷한 사고가 발생했었는데, 1969년 핵추진잠수함 귀타로(Guitarro)함이 캘리포니아의 한 조선소에 정박해 있던 중 조선소 근로자들의 실수로 침몰해버렸습니다. 귀타로함은 32개월 후에야 임무 수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중국 잠수함도 장시간 임무 수행을 못하게 될 것으로 보이며, 이 함이 저우급 1번함임을 감안할 때 저우급의 설계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이뤄질 것 같습니다.
중국군은 20일 전날 태평양 공해를 향해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면서 미사일 발사 모습을 담은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아사히신문은 전문가를 인용해 이번에 공개된 미사일은 미국 본토의 절반을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 1만1000km의 DF(둥펑)31AG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은 미국에 이번 발사 계획을 '사전 통보'했다고 합니다. 이번 ICBM은 44년만에 태평양을 향해 발사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레바논에 대한 대대적 공습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레바논 당국자들에 따르면, 이번 공습으로 사망자가 600명을 넘어섰고, 50만 명 이상이 피란길에 올랐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헤즈볼라 전투원들에 대한 삐삐, 워키토키 폭파 공격에 이어 이번에는 레바논에 대한 무차별 공습에 나서고 있는데, 이것은 헤즈볼라과 레바논 일반시민들 사이에 틈을 벌리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시아파 무장정파인 헤즈볼라는 보통 이란의 지시를 받아 움직이는데, 작년 10월의 하마스 공격에 이은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 개입하여 로켓이나 미사일, 드론 등으로 이스라엘 북부를 공격해왔습니다. 이란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전쟁 개입에 따라 일반 레바논 시민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헤즈볼라에게는 정치적 목적이 있을지 모르지만 일반 시민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레바논 시민들이 헤즈볼라와 이스라엘의 국지전에 대해 불만스러워한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었는데, 이 틈새를 노리고 이스라엘이 무차별 공습을 감행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난번 '評천하'에서 언급했듯 헤즈볼라는 삐삐, 워키토키 등으로 통신을 해왔는데, 이 통신망이 붕괴되었기 때문에 통신망 재건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전면적인 지상전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헤즈볼라의 이러한 약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군이 주저하지 않고 대대적인 공습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멕시코 집권당 모레나(Morena)는 퇴임하는 오브라도르 대통령의 아들을 당의 주요 직책에 임명했습니다. 이 아들은 늘 막후에서 활동해왔는데, 이번에 전면에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임명을 보면, 오브라도르 대통령이 퇴임후에도 막후에서 계속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임 샤인바움 대통령은 10월 1일에 취임합니다만, 집권당 실세는 오브라도르입니다.
김동규 PADO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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