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AEA 수장 '北 핵보유국 지위 인정' 발언 논란…국제사회 '오독' 우려

전문가 "핵 군축론자 같은 발언 아니고 대화 강조한 것"

(서울=뉴스1) 노민호 정윤영 기자 =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내놔 논란이 일고 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26일(현지시간)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을 '사실상의 핵보유국'(a de facto nuclear weapon possessor state)라고 칭했다.

그는 "2006년 북한이 '사실상의 핵보유국'이 된 이후 국제사회의 관여가 없었고 그 이후 북한의 핵 프로그램은 크게 확장됐다"라고 주장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국제사회가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recognize)하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라고도 했다.

또한 "북한이 핵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는 점을 계속 반복하는 반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대화를 중단한 것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라며 대화 재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로시 사무총장의 이번 발언은 '비핵화 협상'이 멈춘 상황에서 대화 재개와 같은 국제사회 관여가 필요하다는 걸 강조하는 측면에서 나온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일각에선 'recognize'를 번역하면서, 뉘앙스의 차이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제기한다. 그로시 사무총장이 국제사회가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 '인정'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됐다는 것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만약 어떤 형태로든지 북한의 핵을 공식적으로 또는 디팩토(de facto·사실상의 표준)로 인정하는 순간 IAEA의 존립 근거가 없어져 버린다"라며 그로시 사무총장의 발언을 필요 이상으로 해석할 여지가 없다고 봤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도 "그로시의 발언은 이미 상당히 많은 핵 능력을 가졌는데 당연히 이를 중단하도록 만들어야겠지만 대화도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미국 내 일부에서 나오는 핵군축론자들의 발언과 같은 게 아니라는 것"이라고 짚었다.

그럼에도 국제 핵 비확산 체제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IAEA의 수장의 이번 발언은 주의 깊지 못했다는 시선이 있다.

특히 한국은 물론이고 미국 내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국제사회에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최근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 정강 정책에 '북한 비핵화' 목표가 빠지며, 미국이 현실적으로 북한 비핵화는 어렵고 '핵 군축'을 협상 재개시 출발점으로 삼을 수 있다는 한국으로서는 우려할 만한 관측도 있다.

일각에선 IAEA 내에서 '입김'이 강한 미국, 일본의 의중이 그로시 사무총장의 '실언'에 영향을 준 게 아니냐는 주장도 있다. 미국과 일본이 향후 북한과의 협상의 시작점을 '군축'으로 두고 이에 대한 '밑밥'을 까는 차원에서 IAEA를 내세웠다는 것이다.

그러나 박원곤 교수는 "IAEA에서 미국과 일본의 영향력도 한계가 있다"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이런 가운데 외교부는 이날 "언론보도인 만큼 정확한 발언 내용과 맥락은 추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놨다. 그로시 사무총장의 발언이 해석·번역되는 과정에서 의미가 확대해석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뜻이다.

다만 외교부는 "북한의 비핵화는 한반도 및 전 세계 평화·안정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 조건이자 국제사회의 일치된 목표"라며 '북한 비핵화의 당위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ntiger@news1.kr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