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 수수료 3%P 또 올려”… 프랜차이즈協, 공정위 신고

외식업계-플랫폼, 배달비 놓고 갈등 격화
배민 “경쟁사와 수수료 비슷” 반박
‘쿠팡이츠-요기요’ 등 번질 가능성
“상생協 이견 못좁혀 압박” 분석도

배달비 부담을 놓고 외식업계와 배달 플랫폼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외식업계는 배달 플랫폼 가운데서도 점유율 1위 배달의민족의 수수료 인상을 정조준하고 나섰다.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은 “경쟁사와 비슷한 수준”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외식업체들의 배달비 부담은 점차 커지는 추세여서 향후 전선이 쿠팡이츠와 요기요 등 다른 업체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2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우아한형제들의 불공정 행위를 이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다고 밝혔다. 입점 가맹점주들에게 ‘배민배달’(무료 배달) 이용을 유도해 놓은 뒤 배민배달 이용 수수료율을 6.8%에서 9.8%로 갑자기 올렸다는 게 주장의 핵심이다. 프랜차이즈협회는 “배달의민족은 2022년 1월 배달앱 이용료를 주문 1건당 1000원 정액제에서 주문 금액의 6.8%로 1차 변경했다”며 “이어 지난달 배민배달의 이용료를 주문 금액의 6.8%에서 9.8%로 3%포인트 올렸다”고 했다.

협회는 점유율 1위 기업인 우아한형제들이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강조하고 있다. 정현식 프랜차이즈협회 회장은 “전문가들은 신용카드 수수료처럼 배달앱 이용료를 독과점 사업자가 정하는 가격을 자영업자들이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는 가격으로 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배달원을 외식업체가 알아서 섭외하는 가게배달보다 100% 자회사인 우아한형제들의 ‘배민1’에 소비자 혜택을 몰아준 것에 대해서도 “자회사 일감 몰아주기”라고 지적했다.

우아한형제들의 9.8% 수수료율은 다른 플랫폼들과 비슷한 수준이다.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경쟁사와 무료 배달 출혈 경쟁으로 월 수백억 원의 비용이 고객 혜택으로 들어갔다”며 “배민배달 중개이용료를 경쟁사와 같은 수준으로 인상하되 업주 부담 배달비를 인하했다”고 반박했다. 우아한형제들은 또 가게배달 수수료율은 6.8%로 동결했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가게배달은 배달의민족 전체 주문의 60∼70%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아한형제들 측은 협회의 주장에 “제시된 법적 쟁점은 위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유통업계에서는 프랜차이즈협회가 ‘공정위 신고’ 카드를 들고나온 것은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이슈를 제기하려는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7월 출범한 배달 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에서 중개수수료 등에 대해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자 플랫폼 측을 압박하는 측면도 있다는 분석이다. 상생협의체는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땡겨요 등 4개 배달 플랫폼과 4개 입점업체 대표 단체, 공익위원 4명, 정부부처 특별위원 4명 등 16인으로 구성됐다.

향후 외식업체들과 배달 플랫폼 간 힘겨루기는 더 확산할 가능성도 있다. 프랜차이즈협회는 배달 플랫폼 중 배달의민족만 공정위에 신고한 이유로 “배달앱 시장에서 부동의 1위 사업자이고, 가격 남용 행위를 비롯한 다양한 불공정 행위를 광범위하게 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쿠팡이츠나 요기요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도 협회 ‘배달앱 사태 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계속 자료를 수집 중이라고 덧붙여 행정조치 요구를 위한 추가 행보를 시사했다.

이민아 기자 omg@donga.com
한종호 기자 hj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