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환자 늘리는 상급병원, 중증 진료 비중 70%까지 올린다

정부가 3년간 10조원을 투입해 상급종합병원을 중증·응급·희귀질환 위주로 진료하는 ‘중환자 중심 병원’으로 전환한다. 상급종합병원의 중증 진료 비중도 현행 50%에서 70%로 끌어올리고 전공의들의 과도한 근로에 의존하던 관행을 개선해 전공의들에게 제대로 된 수련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정부 의료개혁추진단은 27일 이런 내용의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지원 사업’ 추진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다음달 2일부터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은 뒤 내년 1월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참여 의료기관이 계획대로 구조 전환에 성공하면 수가와 인센티브(성과금)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우선 상급종합병원이 본래 기능에 적합한 환자 진료에 집중하도록 바꿔나가기로 했다. 중증 진료 비중의 경우 7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되 중증 비중이 낮은 병원은 70%에 도달하지 못하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리면 인센티브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처음으로 ‘상급종합병원 적합 질환’이 뭔지 정의를 내리기로 했다. 지금도 ‘중증 환자 분류 체계’가 있지만 뇌졸중 등 중증·응급 환자가 중증에서 빠져 있는 등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앞으로는 고령·복합질환으로 지역 2차 병원에서 의뢰한 환자, 중증 응급 상태로 판단돼 응급실을 통해 입원한 환자, 중증 소아 환자 등도 중증 환자로 본다. 향후 중증 환자 분류 체계의 기준도 질병 종류에서 연령, 기저질환 등 환자의 상태를 반영하는 새로운 기준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병원 간 협력도 강화한다. 그동안 상급종합병원과 2차 병원은 같은 환자군을 놓고 경쟁하곤 했는데, 이를 협력관계로 바꾸기 위해 상급종합병원이 진료협력병원과 진료 협력을 강화할수록 지원을 더 해줄 계획이다. 또 상급종합병원이 병상 규모와 진료량 확대에 집중하지 않도록 일반 병상은 줄이고 중환자 병상을 늘리도록 했다. 일반 병상의 경우 서울의 1500병상 이상 병원은 15%, 그 밖의 수도권 병원은 10%, 비수도권 병원은 5% 감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상급종합병원은 숙련된 인력 중심으로 운영하고 전공의는 수련을 받는 데 집중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장기적으로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중심으로 운영되면 전공의가 수련 중 경험할 수 있는 환자군이 제한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다채로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다기관 협력 수련의 모델도 마련한다. 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은 “일부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전공의 규모를 축소하는 게 아니다”며 “다기관 협력 수련의 모델을 통해 전공의 의존도를 단계적으로 낮춰 가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의 구조 전환을 위해 앞으로 3년간 약 10조원의 건강보험을 지원할 계획이다. 앞서 발표한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 건강보험 투자 계획에 더해 추가 지원하는 금액이다. 또 보상이 낮았던 중환자실 수가를 하루 30만원 늘리고 2~4인실 입원료도 하루 7만5000원 더해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