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닥 신규 채용 규모 2900명 늘린다…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도 대폭 확대

정부가 과학기술 인재 확보를 위한 과학기술 인재 성장·발전 전략을 내놓았다. 한국형 스타이펜드(이공계 대학원생 연구생활장려금) 등 직접적 경제적 지원을 비롯해 성과에 대한 합당한 보상 체계 구축, 일자리 확대 등을 통해 이공계 인재 이탈을 막고 안정적 연구환경을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3차 인재양성 전략회의에서 과학기술 인재 성장·발전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은 '과학기술 인재가 꿈과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사회'를 비전으로 3대 추진 전략과 9개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이공계 학부생과 대학원생들이 경제적 걱정 없이 학업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생활장려금과 석사 특화 장학금(가칭)이 내년 새롭게 도입된다. 연구생활장려금은 석사 월 80만원, 박사 월 110만원 규모로, 석사 특화 장학금은 우수 석사과정생 1000명을 대상으로 연 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공계 대학의 첨단기술 분야 학부 정원도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계약학과·계약정원제 등 수요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고, 내년 신규 도입되는 국가대표연구소(NRL 2.0)를 포함해 2027년까지 대학연구소 총 100개를 선정하는 등 대학 연구 기능·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4대 과학기술원을 활용한 이공계 학생 육성 방안도 마련된다. 4대 과기원 정원 확대를 비롯해 3대 게임체인저 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분야 인재 양성 기능 강화 등 내용을 담은 '4대 과기원 발전 방안'을 후속으로 준비한다.

이외에도 과학영재의 체계적 양성을 위해 과학영재학교·과학고를 확충, 입학생 선발 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과학기술 인재 일자리 확대에도 나선다. 대학 부설 연구소 전임연구원, 테크니션 채용을 확대하고, 4대 과기원과 대학의 박사후연구원 채용을 향후 10년간 2900명 규모로 확대한다.

또 기술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소속에 얽매이지 않고 적정한 기관에서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는 '국가연구원제도' 도입 검토를 추진한다.

과학기술계 숙원인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혜택도 확대된다. 우선 비과세 한도를 올해부터 연 700만원으로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직무발명보상에 대한 지원 강화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과학기술 인재 스타트업 생태계 진입을 유도하기 위해 주식을 통한 기업 성과를 공유하는 '주식 보상 특례제도'도 운영·확산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인공제회 가입 문턱을 낮춰 박사후연구원의 가입 길도 열린다. 과학기술인공제회는 과학기술인 생활 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해 설립된 공제회로, 공제회에 가입한 회원사에 근무해야만 가입이 가능했다. 이를 박사후연구원을 포함해 중소기업 종사 과학기술 인력 등도 공제회의 180여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제회 가입 회원을 현재 12만명에서 최대 25만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과기정통부는 대학과 정부출연연구기관 임금 실태를 내년부터 주기적으로 파악해 학·연 연구자 실질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방안도 추가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전략은 향후 과학기술 인재 정책 로드맵으로서 과학기술 인재들에게 좋은 일자리와 미래 진로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고, 노력과 성과에 대한 경제적 처우와 보상체계를 강화하며,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