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NIGHT] 여야, 텃밭 사수 총력...'국기 경례 거부' 논란
■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 그리고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과 함께하겠습니다.안녕하십니까? 10월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텃밭 사수를 위해 총력을 다하는 모습입니다. 한동훈 대표도 본격적인 지원에 나섰는데요. 영상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10월 재보궐선거, 다음 달 16일에 열립니다. 그 대진표가 오늘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픽으로 한번 보시겠는데요. 기초단체장은 모두 4곳에서 선거가 치러지는데 인천 강화군수하고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가 있고 그리고 전남 영광하고 곡성에서는 군수 선거, 군수 재선거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보시는 대로 대진표가 저렇게 확정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서도 영상 보셨습니다마는 오늘 한동훈 대표는 인천 강화도를 향했습니다.
[송영훈]
그렇습니다. 오늘은 인천 강화군의 박용철 후보 선대위 발대식에 참석했고 내일은 부산 금정구의 윤일현 구청장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합니다. 지금 영상에 나오는 저 강화 풍물시장이 5일장입니다. 2일, 7일이 장날이어서 오늘이 장날이고요. 그래서 5일장이 있는 지역에서는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교류하고 또 민심이 쉽게 전파되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민심의 한복판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오늘 저 장소를 찾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오늘 강화고 내일 말씀하신 대로 부산으로 내려가고. 이 두 곳이 다 여당 텃밭으로 분류가 되는 곳이잖아요.
[송영훈]
텃밭이라는 표현을 쓰기가 조심스러운 것이 텃밭이라고 표현하면 또 해당 지역 주민들께서는 표 맡겨놨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어쨌든 겸허하게 그 지역 주민들의 선택을 구하는 입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참고로 인천 강화와 부산 금정 두 곳 모두 국민의힘의 직전 단체장이 귀책사유로 상실한 곳이 아닙니다. 두 곳 다 원래 있던 기초단체장이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호남의 2곳은 민주당이나 무소속 기초단체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직을 상실한 곳인 데 비해서 인천과 부산은 사망으로 인한 보궐선거라는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천했죠.
[앵커]
강화하고 금정구청장은 보궐선거고, 그래서 전남 군수 선거 두 군데는 다 재선거 그렇게 되고 있고. 지금 야권에서는 바로 이 부산을 두고 상당히 쟁탈전이 심한 것 같아요.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하고 말이죠, 그렇죠?
[성치훈]
맞습니다. 이번 4곳의 기초단체장 선거 중에서 아무래도 호남에서는 조국혁신당과 대결을 하는 모양새고 그리고 인천 강화는 조국혁신당이 후보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산 금정구에서는 사실 단일화 이슈가 가장 큰 변수인데요. 조국혁신당이 지난 총선에서 부산에서 나쁘지 않은 득표율을 기록했거든요. 왜냐하면 조국 대표 자체가 부산 출신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부산에서 물러나지 않고 토론이든 뭐든 해서 단일화로 경선을 하자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치열하게 다투고 있는 호남에서 기싸움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것들이 때로는 선을 넘는 발언들도 나오면서 서로의 감정이 상한 상황에서 단일화 논의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마는 10월 7일이 투표용지가 찍히는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단일화를 해낸다면 충분히 논의는 진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아까 송 대변인이 텃밭이라고 했더니 좀 발끈하셨는데. 어쨌든 거기가 보수당에서 유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야권에서 단일 후보를 내지 않으면 당선 가능성이 그만큼 줄어드니까 쉽지 않은 상황이니까요.
[성치훈]
솔직히 단일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윤석열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높지는 않지만 사실 재보궐선거는 또 특징이 투표율이 낮습니다. 투표율이 낮게 되면 기존의 조직력 싸움 이런 것들이 강하게 작용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부산 지역에서는 국민의힘 조직력이 강한 지역이기 때문에 단일화를 하더라도 만만치 않은 선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하더라도 만만치 않은 곳이다, 부산이. 반면에 인천 지역은 사실 아까 보수 정권에 유리한 지역이기는 하나 무소속이 지금 만만치 않은 분이 나왔어요.
[송영훈]
안상수 전 인천시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분이 이번 선거에서 큰 변수가 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일단 1946년생으로 올해 지금 78세세요. 그런데 단순히 생물학적으로 고령인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분은 지금 선거법 위반으로 아직도 재판 중인데 1심에서 굉장히 중한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나왔거든요, 작년 9월에. 그리고 배우자는 작년 9월에 같은 재판에서 징역 1년 6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어요. 그 정도로 중한 상황인데 지금 이 선거가 보궐선거 아닙니까? 그러면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어서 사법리스크가 있는 후보를 과연 지역 주민들께서 또다시 선택을 하실 것인가. 지금 그 강화 지역 주민들께서도 뉴스 보시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법리스크라는 단어가 굉장히 익숙하세요. 그런데 안상수 시장도 마찬가지로 선거법 위반의 사법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이 선거에서 큰 돌풍을 일으키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강화 지역이 상당히 중요한 곳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한동훈 대표도 첫 지역으로 강화를 간 것이 아닌가. 또 친한계 핵심 인사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강화하고 금정구 중에서 한 군데라도 놓칠 경우에는 당이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송영훈]
일단 지금 당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번 보궐선거에 임하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너무 많은 지원을 하게 됐을 때 그것이 오히려 훌륭한 후보들의 경쟁력을 가리는 측면이 있습니다. 인천 강화군수 후보로 나온 박용철 후보나 부산금정구청장 후보로 나온 윤일현 후보 모두 굉장한 지역 토박이들이거든요. 박용철 후보는 강화초등학교부터 나왔고 그다음에 윤일현 후보도 부산 금정초등학교를 졸업했고 두 후보 모두 그 지역에서 기초의원을 3번씩 하고 그다음에 또 광역의회 예결위 위원장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굉장히 검증받고 인정받은 후보들인데 중앙에서 너무 우르르 몰려가면 그 후보들 스스로의 경쟁력이 가려져요. 그래서 필요한 지원은 다 하고 내실 있게 하되, 다만 지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처럼 후보가 지워질 정도로 중앙에서 과도하게 너무 몰려가는 것은 자제하는 그런 분위기는 있습니다.
[앵커]
지금 그리고 야권,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이 지금 치열하게 붙은 곳이 호남 지역이란 말이에요. 이곳 분위기는 지금 어떤가요? 영광하고 곡성군수.
[성치훈]
아주 치열하게 이뤄지고 있는데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지난 총선 때 호남 지역에서 비례대표 득표를 민주당보다 더 높게 했거든요. 아마도 거기에 기대를 걸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그때는 지민비조 전략을 잘 펼쳤고 소위 말해서 재미를 봤죠. 그런데 사실 그때는 1인 2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민주, 진보 진영 지지자들로 하여금 분할 투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구는 민주당 찍으면서도 역시나 또 비례대표까지도 민주당을 찍어준 유권자들도 여전히 많았고요. 그런데 이번 보궐선거 같은 경우 두 지역에서 열리게 되는데 모두 1인 1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압도적인 우위를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아까 송영훈 대변인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우리의 텃밭이니 자만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다들 열심히 하는 과정 속에서 치열한, 그러다 보니 서로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발언도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서로 당대표나 아니면 지도부가 자제하면서 선의의 경쟁을 펼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에서는 지금 거의 비례대표 당선인들만 지금 있는 상태고 그래서 이번 재보궐선거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서 조국 대표가 지금 거기에 가서 추석 이후에는 거기서 지금 거주하고 있는 거죠?
[성치훈]
거기에 살고 계시고. 그러면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한준호 최고위원이 내려가서 살고 있는데 서로 그러면서 어디에 살고 있느냐, 이런 것으로 감정싸움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마 조국혁신당에서는 호남에서의 영향력을 어떻게든 드러내기 위해서 끝까지 완주해서, 이기고 지고의 문제도 있겠지만 몇 퍼센트를 득표하느냐도 매우 중요한 것이거든요. 호남에서 이 정도의 지지세를 갖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아마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이번 재보궐선거가 군수선거 세 곳이고 구청장 선거가 한 곳이어서 어떻게 보면 미니선거지만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사실 총선 이후에 첫 민심을 확인할 수 있는 선거란 말이죠.
[송영훈]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만약에 민주당이 이번에 영광군수 선거에서 패배를 하게 되면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에 상당히 상처가 나겠죠. 그러니까 전당대회에서는 압도적인 득표율로 당선됐지만 그렇게 해서 연임에 성공을 했지만 정작 당 밖으로 나가면 확장이 안 되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4곳의 보궐선거에서 만약에 국민의힘이 부산 금정구청장과 인천 강화군수는 당선이 되고 그다음에 민주당이 호남에서 한 곳은 가져가더라도 다른 한 곳을 잃게 된다,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재명 대표로서는 상당히 곤경에 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영광군수 선거가 상당히 격전으로 흘러가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이상한 방향에서 경쟁이 이뤄지고 있다는 겁니다. 즉 민주당은 국민 1인당 100만 원씩 기본소득을 주겠다고 하고 조국혁신당은 우리는 120만 원 주겠다, 이렇게 서로 돈을 나눠주는 것으로 경쟁을 하고 있는데 영광이나 곡성이나 지금 재정자립도가 한 자릿수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국민들께서 다 세금으로 그 돈을 줘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경쟁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점을 지적해 두고 싶습니다.
[앵커]
야권에서는 아무래도 지금 호남 쟁탈전이 상당히 치열한 만큼 그곳을 지켜야 하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지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성치훈]
호남이 저희에게 중요한 지역이기는 하지만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가 저는 이번 재보궐선거의 판세를 가르는 요인이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 지난 총선 때 민주당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지만 부산, 영남 지역 그쪽에서의 마지막 보수 결집으로 인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금정구청장 선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일화를 하더라도 야권에 그렇게 호락호락한 곳은 아니지만 만약에 거기서 민주당, 야권이 승리를 한다 그러면 총선 때 그래도 보수 정당을 끝까지 지켜줬던 부산마저도 윤석열 정부에 대한 이런 실망감 이런 것들을 심판하는 결과를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아마 윤석열 정부에 큰 타격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여야 모두에게...
[송영훈]
제가 짧게 한말씀 드리고 넘어갈까요, 부산금정구청장 선거는 민주당에서 아마도 단일화를 해도 이기기 힘들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황명선 지원단장의 코멘트가 상당히 흥미로운 것이 단일화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 하 입장이지 않습니까, 야당은. 그런데 조국혁신당 후보에게 공개적으로 사퇴를 촉구하고 압박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감정이 상해서 더 단일화를 하기 힘듭니다. 그러면 어차피 단일화를 해도 민주당이 이기기 힘든 선거이기 때문에 오히려 조국혁신당 후보가 단일화를 거부해서 우리가 이기지 못했다는 알리바이를 남기기 위한 그런 종류의 발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치훈]
여기서 또 짧게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 명분은 황현선 사무총이 아까 말씀드린 감정싸움을 하다가 호남에서 호남의 국민의힘이다 이런 발언을 통해서 민주당을 자극했고 그거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와 사퇴까지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느 정도에서 황현선 사무총장의 사과나 이런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하지만 그런 것이 선제되어야 금정구청장 단일화 논의를 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그런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앵커]
오늘 D-19 정도 되더라고요. 다음 달 16일날 재보궐선거가 있는데 오늘은 전체적으로 관전포인트를 짚어보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의 지지율 여론조사가 또 나왔습니다. 오늘 갤럽 조사가 나왔는데 보시면 2주 전보다 3%포인트가 올랐습니다, 긍정 평가가 23%, 부정평가가 2%포인트 내려서 68% 나왔습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요인들 설명하는 그래프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지난 2주 전보다 3%가 올랐네요, 긍정평가가.
[송영훈]
일단 상승한 것은 다행인데요. 3% 올랐다고 저희가 웃거나 좋아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죠. 그만큼 당정이 합심해서 노력해서 가야 할 길이 멀다고 생각합니다. 23%라고 하는 숫자가 지난 총선이 끝나고 같은 조사에서 나온 지지율과 같은 숫자거든요. 그러면 약 5개월 동안 더 나빠지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크게 더 좋아진 것도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3%가 상승한 요인은 아무래도 체코 원전 세일즈 외교의 성과라고 보여집니다. 사실은 대통령께서 경제외교에 집중하는 그런 국면에서는 항상 평가가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이 아무래도 국민들께 조금 다가오는 지점이 있었기 때문에 반등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사실 지난 2주 전에 20%, 딱 20%가 나올 때 상당히 술렁였습니다. 여기 나오신 분들 여러 분들이 그랬었는데 더 내려가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한번 나왔었고요.
[성치훈]
맞습니다. 원래 10%대로 만약에 떨어지게 되면 사실상 국정운영의 동력을 상실하는 수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예측들이 많았는데 사실 지난주에 추석 연휴가 있었기 때문에 연휴가 있을 때는 갤럽 여론조사가 발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는 더 많이 떨어졌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런데 아마도 역대 대통령 모두가 그렇습니다. 원래 순방을 갔다 오면 지지율의 상승효과를 얻게 됩니다. 이건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라 역대 어느 대통령이라도 늘 그래왔었고. 다만 윤석열 대통령은 유독 순방했을 때 여사 관련 리스크라든지 이런 이슈 논란이 됐던 적이 많기 때문에 순방 상승 효과를 사실 지금까지 많이 누리지 못했던 것인데요. 이번에는 조금 누린 것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저는 보수 지지층, 특히나 이번에 보니 70대 이상이 결집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도 70대 이상은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비판을 하다가도 20%, 지금 말씀하신 2주 전의 20%의 수치를 보고 결집하면서 버틸 시간을 벌어준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하향세에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역별로도 잠깐 보시면 저희가 TK, PK 지역을 한번 보시면 제일 밑에 대구 경북이 긍정 31, 부정이 60.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서 잘 못하고 있다가 64%, 비교적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런 건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시나요?
[송영훈]
저런 민심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죠. 그만큼 당정이 더 합심해서 노력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다만 한 가지 짚어봐야 할 것은 왜 대통령께서 체코 원전 외교에 저렇게 심혈을 기울이시고 일정한 성과는 얻고 돌아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저 이상으로는 많이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한번 저희가 깊이 성찰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여권 내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특히 김건희 여사 관련한 사안에 있어서 일정한 입장 표명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당내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지를 모아서 뭔가 대통령의 지지율 또 당 지지율이 상승하는 데 저해가 되는 요인에 대해서는 정리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개인적인 의견도 있습니다.
[앵커]
정당 지지도도 잠깐 한번 볼까요. 정당 지지도가 민주당이 32%, 국민의힘이 31%. 민주당이 1%포인트 내렸고 국민의힘이 2%포인트 올랐지만 여전히 민주당이 조금 앞서는 그런 상황으로 나왔고요. 무당층이 23%가 되는 그런 상황이 계속 지속되고 있고. 이 결과는 어떻게 보십니까?
[성치훈]
이 결과가 민주당 입장에서는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는 국정지지도가 높게 나오지 않더라도 민주당의 지지율도 그렇게 큰 상승을 못 보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나오는 이유는 아무래도 민주당의 중도층에 대한 어필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갤럽조사가 주목을 받는 이유는 가장 보수적이고 변화가 느리게 반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펼치고 있는 중도외연 확장 정책들이 반영되려면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고요. 좀 더 당내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할 수 있는 그런 외연 확장 모습을 보여줘야 저런 정당지지율도 동반적으로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지금 어쨌든 여야 모두 지지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사건들이 하나둘씩 최근에도 있었는데 윤 대통령 체코 방문이 19일날 있었고 그때 환영식 자리에서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태극기에 경례하지 않은 것을 두고 민주당이 연일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번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김민석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김태효가 규정을 지켰으면 국기에 경례한 대통령과 다른 사람들은 모두 규정을 어긴 바보들입니까? 외교 의전 중에서 애국가가 울리면 가슴에 손을 올리는 것이 대통령실 편람에 나온 의전 규정입니다. 태극기도 애국가도 거부하는 왜놈 같은 반국가행위를 변명해주는 대통령실은 왜놈 대통령실입니까? 한마디로 미쳤습니다.]
민주당은 김태효 1차장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의도적으로 거부했다 그러면서 파면 요구 결의안까지 지금 발의를 한 그런 상태죠?
[성치훈]
맞습니다. 저런 대통령실의 입장 표명이 궁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태효 차장이 경례를 안 한 게 이번뿐만이 아니라 사실 지난 5월에 아랍에미리트 대통령 방문 행사 때도 그때도 국기에 대한 경례를 안 했거든요. 그 이후에 또 6월 행사를 찾아보면 그때는 또 했습니다. 그러니까 했다가 안 했다가 하는 것인데 뭔가 국기를 못 찾아서 안 했다? 사실 지금 대통령실, 특히나 안보실에서 최고의 실세는 김태효 차장이라는 얘기가 옛날부터 계속 나오고 있었는데.
[앵커]
참고로 대통령실에서는 김태효 차장이 우측 전방의 국기를 못 봤다. 국기 못 보고 연주만 듣는 국면에는 그 방향에서 차렷 자세로 있는 게 맞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성치훈]
그런데 김태효 차장이 이 방문 행사나 이런 행사를 얼마나 많이 다 참여했습니까? 그러면 국기가 어디에 있는지 다 알고 습니다. 저 말씀은 뭐냐 하면 김태효 차장이 고의적으로 올리지 않았다고 보기에는 또 과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국민에 대한 경례를 했던 행사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저는 김태효 차장이 실수한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대통령실에서 실수를 했다, 이런 걸 주의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하면 되는데 굳이 태극기를 찾지 못해서 안 한 것이다, 규정에 맞는 것이다라고 변명을 하는 것이 과연 국민들이 느끼기에 이걸 납득할 수 있는 것인가. 민주당이 느끼기에는 역시 안보실의 실세, 대통령실의 실세이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도 입장을 저렇게 솔직하게 하지 못하고 김태효 차장을 보호하기 위해 하는구나 그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송 대변인님.
[송영훈]
김태효 차장이 안보실 차장이 된 게 2022년 5월부터잖아요. 그러면 2년 4개월 반 됐거든요. 그러면 2년 반 정도 되는 기간 중에 저런 일이 있었던 게 많아야 두 번 되는 겁니다. 이번에 있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아랍에미리트 방문 때도 비슷한 해프닝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그것은 늘상 국기에 대한 경례를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단순 실수죠. 저것을 원내 제1당의 수석최고위원이 공개적인 최고위원회 석상에서 거론해야 할 정도인지 저는 그것이 의문이고 저런 실수는 지적하면 비판을 받고 넘어가면 되는 겁니다. 이걸 이렇게 크게 키워서 무슨 파면 요구 결의안을 제출하고 정치 쟁점화해야 할 만한 사안인지 대단히 의문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지 않은 것을 두고 친일, 매국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게 왜 나왔냐면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다. 지난 광복절 때, 그 연장선에서 나온 것 같거든요.
[송영훈]
그런데 국기에 대한 경례를 실수로 안 한 것하고 일본에 대한 외교관이나 역사관 이런 것하고는 전혀 별개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의 정치공세는 사실 과거 우리 정치에서 종북 프레임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데칼코마니처럼 지금 친일 프레임을 씌우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사안도 뭐든지 일본을 끌고 들어옵니다. 이런 식으로 정치를 하는 것이 과연 우리 국익에 무슨 도움이 되고 정치 선진화에 무슨 도움이 되는지 사실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을 비롯해서 지금 민주당 지도부가 지나치게 친일 공세에 매몰되어 있는 그런 것을 국민들께서도 이제는 피곤해하실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민주당 이야기 한번 해 볼 텐데요. 민주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때아닌 성경 이야기가 나와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전현희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에서 손바닥에 왕(王)자를 새겨서 무속 논란으로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랬더니 배우자가 구약 성경을 다 외운다며 독실한 기독교 신자임을 암시하는 윤석열 후보의 거짓말. 제가 오늘 구약성경을 가져왔습니다. 이거는 저도 꽤 똑똑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절대로 못 외웁니다. 불가능입니다.
검찰은 김건희 여사가 39건 929장 23,145절로 구성된 방대한 양의 구약성경을 외우는 신공을 지금 당장 공직선거법 수사에 착수해서 검증하기 바랍니다.]
[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이거 죄가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선거법에 이런 거 처벌 못 하게 돼 있어요. 인식에 관한 것이고 종교·신앙에 관한 거라서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했으면 아마 이거 외우냐, 못 외우냐 해서 징역 한 5년쯤 구형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내가 구약성서 다 외운다고 했으면 검찰이 징역 5년 구형했을 거다. 과거 윤 대통령의 대선 경선 예비후보 시절의 발언이 재소환되면서 나온 얘기인데 전현희 최고위원이 이렇게 얘기를 한이유가 뭔가요, 애초에?
[성치훈]
결국 이재명 대표가 말씀하신 인식에 관한 것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기에 포인트가 있다고 보는데요. 지금 사실 공직선거법,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공직선거법이 김문기 처장을 알았냐, 몰랐냐. 이 문제 아닙니까? 이 인식은 주관적 영역 아니냐. 사실 구약성경을 다 외우고 있다고 한 것도 사실 그 당시에는 다 외웠으나 지금은 모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것처럼 확인하기 참 어려운 부분인데 그것을 어떻게 허위사실 유포라고 할 수 있는 것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또 결국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라는 것도 결국 선거에서 유리하기 위해 거짓말한 것 아니냐는 주장 아닙니까? 저 상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후보자 시절에 손바닥에 왕자를 새기고 나와서 그것이 무속신앙과 연관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있었고 생각보다 심하게 논란이 일어나자 그런 걸 방어하는 차원에서, 그런 걸 변명하는 차원에서 저런 이야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선거에서 유리하기 위해서 저런 이야기를 하는 건 똑같은 것 아니냐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거든요. 민주당에서 일관되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잣대를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는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고 김문기 1처장을 아느냐 모르느냐 하는 것하고 지금 구약성서를 다 외우느냐, 못 외우느냐, 그거하고 같은 경우다라고 예를 든 거네요, 보니까.
[송영훈]
같은 것을 같다고 해야지 설득력 있고 말이 되는 것인데 사실 구약성서를 다 외운다고 하는 것은 당연히 비유적인 표현 아니겠습니까? 성경이 이만큼 두꺼운데 한 사람이 다 외우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저 발언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몇 년이 지나서 지금 민주당이 또 최고위원회 석상에서 끌고 나온 이유가 뭐냐.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장외 변론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즉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시장 재직 당시 몰랐다고 하는 이재명 대표의 지난 대선 당시의 그 반복된 발언들이 주관적인 인식에 불과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데 사실은 그 발언이 8일에 걸쳐서 4곳의 방송사에서 이재명 대표가 반복한 겁니다. 2021년 12월 22일 SBS, 그다음에 24일에 CBS 라디오, 그다음에 27일에는 KBS 더라이브, 그다음에 29일에는 채널A 이렇게 4곳의 방송사에서 반복했는데 그 발언을 처음 한 12월 22일 전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이 극단적 선택을 해서 유명을 달리합니다. 그러니까 대장동 개발의 핵심 실무자였던 김문기 처장이 그렇게 유명을 달리하니까 방송에서 계속 질문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고 김문기 처장의 관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의혹과 본인을 분리하기 위해서 시장 재직 당시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고 말함으로써 김문기 처장과 일체의 관계, 그러니까 교류를 했던 모든 행위들을 다 부인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허위사실 공표가 되는 것이고 내 아내가 성경을 외운다라고 하는 그런 비유적인 표현과 동열에 놓고 비교할 것이 아닙니다.
[앵커]
그러면 변호사시니까요, 대변인이기 이전에. 고 김문기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문제가 된 건데 인지의 영역이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잖아요. 인지의 영역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뭐고 그게 맞는 이야기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법적으로.
[송영훈]
그러니까 인지의 영역이라고 주장을 해야 공직선거법상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죄에서 처벌 대상이 되는 허위사실들은 몇 가지 유형이 열거가 되어 있거든요, 법문에. 그중에서 가장 근접한 것이 행위인데 행위가 아니고 단순히 나의 주관적 기억의 문제일 뿐이다라고 해서 죄가 안 된다고 구성하려는 게 지금 이재명 대표 측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굉장히 반복적인 발언일뿐더러 그 발언을 하게 된 맥락이 있어요. 고 김문기 처장이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대장동 사건의 핵심 실무자였던 분과의 관계성이 문제가 되니까 질문을 받았고 그것을 부인함으로써 대장동 게이트와 본인을 분리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가 되는 것이고요. 단적으로 4번의 반복된 발언 중 두 번째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문답을 할 때는 진행자가 그런 것도 물어봅니다. 국민의힘 쪽에서 호주에 11일 동안 출장 갔다 온 내용도 공개를 했는데 그런 것도 진행자가 물어보는데 시장 재직 당시에는 몰랐다는 답변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허위사실 공표의 죄책을 피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앵커]
공직선거법 위반 1심 결과가 11월 15일에 나오게 되는데 일각에서는 그전까지 계속 이런 여론전이 계속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들도 나오더군요.
[성치훈]
아무래도 계속 지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선거 과정에서, 아까 대변인님께서 맥락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윤석열 대통령 역시 맥락이 있는 과정 속에서 발언이 나왔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아까 그 발언도 마찬가지고요. 아마 추가적으로 계속 얘기가 나올 것 같은 것이 사실 2022년 당시 대선이 끝나고 나서 민주당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고발도 해놨습니다. 그 당시 발언, 선거 당시 TV토론이나 이런 데서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이 없다, 피해만 봤다, 손해만 봤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 윤석열 대통령 장모가 남에게 1원이라도 피해를 입힌 적이 없다, 이런 발언들도 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사실 지금 다 장모 같은 경우는 유죄 판결을 받았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이것과 같은 맥락의 거짓말, 같은 맥락의 허위사실 유포를 윤석열 대통령도 하지 않았느냐는 비판은 계속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 그리고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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