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 해외인재 특별 비자 ‘K테크 패스’ 신설…국내 연구자엔 연구생활장려금·장학금 확대

정부가 첨단산업 분야의 해외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해 특별 비자와 정주 지원 프로그램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K테크 패스’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1000명의 해외 우수 인재를 유지한다는 전략이다. 국내 연구자들에게는 생활비, 장학금 등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7일 오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제3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정부는 27일 서울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인재양성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K 테크 패스 적용 대상은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에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기술개발을 주도할 수 있는 글로벌 ‘톱 100’ 공대 석·박사 출신 수석 엔지니어급 인재다.

이들에 대해서는 입국, 체류, 취업 제한이 대폭 완화된 특별 비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현재 입국 후 3년이 지나야 허용하던 F-2 비자(장기체류·이직자유) 전환을 입국 후 1년이 지나면 허용한다. 비자 심사 기간은 현행 2개월에서 2주로 단축한다.

동반 입국 허용 범위도 현행 배우자, 자녀에서 부모, 가사도우미까지로 확대해 우수 인력을 유인한다. 또한 해외 인재 자녀의 외국인학교 정원 외 입학을 허용하고, 전세 대출 규모는 현행 2억원에서 5억원으로 내국인 수준으로 확대한다. 

세제 부분에서는 외국인 기술자에게 제공하는 근로소득세 감면(10년간 50%) 대상에 K 테크 패스 발급자를 포함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내 정착을 위해 한국어 교육, 통역, 행정 처리, 부동산 알선, 한국문화 공연·전시 참여 등 다층적 지원도 제공한다. 이를 위해 해외유치지원센터를 신설하고 2025년 서비스 개시를 준비한다.

국내 과학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해 정부는 이공계 학부·대학원생이 경제적 걱정 없이 학업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매달 이공계 석사·박사에게 각각 80만원·110만원의 연구생활장려금(한국형 스타이펜드)을 지급한다. 석사 1000명을 대상으로 연간 500만원의 ‘석사 특화 장학금’도 신설한다. 기존 국가장학금과 대통령 과학장학금 등 지원 규모를 점차 확대하기로 했다. 

이공계 학생들이 병영과 연구를 병행할 수 있도록 현재 학사를 대상으로 선발하고 있는 과학기술전문사관을 내년에는 석사 대상으로도 연간 25명씩 선발할 방침이다.

이공계 학생과 젊은 연구자에 대한 글로벌 연수 기회는 올해 1496명에게 1014억원을 지원한 것을 2030년까지 4000명, 3000억원 규모로 확대해 세계적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과학기술 인재들의 일자리 확대를 위해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4대 과기원과 대학 부설 연구소의 박사후연구원 채용을 앞으로 10년간 2900명 규모로 확대하고, 소속에 얽매이지 않고 적정한 기관에서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는 ‘국가연구원제도’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여성 과학기술인 성장을 위해 공공연구기관 여성 보직자 목표제를 도입해 현재 10% 수준인 여성 리더를 20% 이상으로 확대하는 한편, 근로 시간 단축제도를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2028년까지 모든 연구기관에 적용해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을 방지할 계획이다. 

과학영재학교와 과학고 입학생 선발 규모를 점차 늘리고, 현재 57개인 마이스터고도 첨단기술분야를 중심으로 확대해 2027년 65개로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1400억원 규모인 대학창업펀드는 2030년까지 2300억원까지 증액하고, 과학기술인공제회는 내년부터 박사후연구원도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해 현재 12만명인 회원을 최대 25만명으로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한 총리는 “첨단산업은 기술혁신이 빠르게 일어나며 선도기업이 시장을 지배하므로 우수 인재 확보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이라며 “이공계 학생이 학업과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과학기술 인재들이 세계적 연구리더로 도약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