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선거 불복’ 수사보고서, 선거 전 공개될까 촉각

로이터연합뉴스

[서울경제]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거 결과 불복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잭 스미스 특별검사팀이 180쪽 분량의 특별 보고서를 26일(현지 시간) 워싱턴DC 연방법원에 제출했다. 보고서에는 새로운 증거가 일부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선거 전에 공개될 경우 11월 대선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와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스미스 특검팀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거 불복 혐의에 대한 기소 사유 등을 담은 방대한 수사 요약본을 법원에 제출했다. 서류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 불복 행위를 이끌었던 사람들과 상호 작용한 혐의 및 커뮤니케이션의 맥락 등 일반적으로 형사사건에서는 공개되지 않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현재 보고서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 봉인된 상태다. 스미스 특검팀은 전체 서류는 비공개로 제출했지만 타니아 처트칸 워싱턴DC 연방지법 판사의 지시에 따라 일부가 공개될 것으로 관측된다.

특검팀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0년 대통령 선거 결과에 불복한 혐의를 지난 2년간 수사해왔다. 앞서 제출된 36쪽 분량의 기소장에 따르면 트럼프는 고의적으로 허위 주장을 펼치고 정부 개표 및 인증 절차를 방해해 대선의 합법적 결과를 뒤집으려고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7월 연방 대법원은 대통령의 공무상 행위에 광범위한 면책특권을 허용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며 기소의 근간을 흔들었다. 특검이 재기소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는 만큼 사건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다. 대선에서 트럼프가 승리할 경우 법무부가 기소를 중단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주요 언론은 대선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증거가 담겼을 보고서를 선거 전 공개하도록 요청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른바 ‘알권리’를 위해서다.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의 변호인단은 “보고서 공개는 시기상조이고 부적절하며 의심할 여지 없이 선거에 개입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공개 여부는 판사의 손에 달렸다. 판사가 공개를 결정하면 반대 신청은 14일 이내에 제출되고 특검 측은 이후 7일 이내에 답변해야 한다.

김경미 기자 kmk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