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기업인 벌 세우나...여야, 국감 앞두고 무더기 증인 채택

장재훈 현대차 사장,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 전영현 삼성전자 DS부문장(왼쪽부터).

여야가 다음 달 열릴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기업인들을 증인·참고인으로 대거 채택하고 있다. 재계에선 “매년 기업인들을 국감장에 불러놓고 답변 기회도 주지 않고 벌을 세우는 행태가 반복될까 걱정된다”는 말이 나온다.

여야는 다음 달 7일부터 열리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 22명, 참고인 12명을 채택했다. 장재훈 현대차 사장,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는 각각 ‘대기업·중견중소기업 교란행위’, ‘카카오택시 등 수수료 및 이용 불편’ 등을 이유로 증인으로 채택됐다.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 전영현 삼성전자 DS부문장(부회장)은 ‘산업기술 유출 예방 조치·점검’ 관련 참고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김영섭 KT 대표(인프라 구축), 강한승 쿠팡 대표(소상공인), 전중선 포스코이엔씨 대표(아파트 하자), 함윤식 배달의민족 부사장(배달앱 수수료) 등도 국감장에 나와야 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는 증인 108명, 참고인 53명을 무더기 채택했다. 역대 최대 규모다. 김영섭 KT 대표와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 정호진 삼성전자 한국총괄부사장, 김승수 현대차 부사장, 임봉호 SKT 커스터머사업부장(부사장)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고 정의선 현대차 회장, 노태문 삼성전자 MX사업부장(사장), 마크 리 애플코리아 사장, 레지날드 숀 톰슨 넷플릭스코리아 사장 등은 참고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금융 업계를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 등도 조만간 기업·금융계 인사 다수를 증인·참고인으로 채택할 예정이다.

국회법상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출석해야 한다. 이 때문에 국정감사 일정이 주요 사업이나 해외 출장 일정과 겹칠 경우 증인 명단에서 빠지기 위한 기업들의 로비가 해마다 벌어진다. 그런데 국정감사NGO모니터링단이 올 초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국감 대상 기관 791곳 가운데 164곳 기관장이 국정감사 때 의원 질의를 한 차례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인·참고인 상당수가 국정감사장에서 질문 한번 안 받고 종일 대기한다는 뜻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회의원들의 군기 잡기식 증인·참고인 채택은 자제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