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노믹스에 부정적 … 재정 안정 최우선

신윤재 기자(shishis111@mk.co.kr) 2024. 9. 27.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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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룰을 지키는 자민당을 만들겠다. 국민과 지방을 지키고 싶다."

27일 극적인 역전으로 '4전 5기'에 성공한 이시바 시게루 신임 자민당 총재는 결선투표 직전 연설에서 당내 개혁과 지방 활성화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거시경제 정책 관련 디플레이션에서의 완전 탈출, 임금과 물가의 선순환 노선 등 기시다 후미오 정권의 정책을 계승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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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바 총재 핵심 공약
파벌 비자금 강력한 개혁 공언
지방경제 활성화 정책에 중점

◆ 日 이시바 시대 개막 ◆

"룰을 지키는 자민당을 만들겠다. 국민과 지방을 지키고 싶다."

27일 극적인 역전으로 '4전 5기'에 성공한 이시바 시게루 신임 자민당 총재는 결선투표 직전 연설에서 당내 개혁과 지방 활성화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는 이번 선거의 최대 쟁점 중 하나였던 파벌 비자금 문제에 대해 강력한 개혁을 공언했다. 그는 "개정 정치자금 규정법을 지키는 것은 당연하고 최대한 투명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호소했다.

이시바 총재는 경제 성장에 앞서 악화된 재정의 개선을 우선하며 소비세 인상에도 찬성하고 있다. 이 때문에 아베노믹스로 대표되는 금융 완화에 대해 부정적 입장이다.

거시경제 정책 관련 디플레이션에서의 완전 탈출, 임금과 물가의 선순환 노선 등 기시다 후미오 정권의 정책을 계승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질 임금과 생산성 향상에 따른 경제 성장의 실현을 내세우기도 했다. 그는 2020년대에 평균 최저임금을 1500엔으로 인상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철저히 하는 등 분배에 역점을 둘 전망이다.

그는 지방을 기반으로 하는 정치인인 만큼 정책적으로 대도시보다 지방 경제를 활성화는 데 중점을 둔 정책을 강조해오기도 했다. 이날도 "지방을 지키는 근간인 농림수산업을 국가안보의 일환으로 삼아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

에너지 정책에서는 '원전 제로'에서 궤도를 수정해 원전 활용을 내세운 기시다 정권의 노선을 어느 정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가 제시한 이런 정책들이 얼마나 현실화될지는 미지수다. 경제 분야만 해도 납세자 저항 등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실제 기시다 후미오 총리도 부의 양극화를 해소하려는 듯한 '새로운 자본주의' 구호를 내세우며 부유층 금융소득 과세를 논의했지만, 증시 급락 등 후폭풍에 궤도를 수정한 바 있다.

자민당 내 비둘기파로 분류돼 한일 관계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과거 방위청 장관·방위상 때 행보를 보면 일본의 '보통국가화'를 지향하고 있기에 예상치 않은 주변국과의 마찰 가능성은 열려 있다. 특히 개헌 지지파로, 일본의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군사력 증강과 자위대의 역할 확대를 중요시해왔다.

[신윤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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