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효력정지 신청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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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임명 효력을 멈춰 달라는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광복회가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김형석 관장의 임명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요구한 건데, 받아들여지지 않은 겁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27일) 광복회가 윤 대통령을 상대로 '김 관장의 임명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앞서 광복회는 국가보훈부가 지난달 김 관장을 임명하자, 임명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불복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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