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日 '이시바노믹스' 시대 열린다

이시바 시게루 내달 日총리 취임
달라지는 경제정책 3가지
① 금리인상 기조로 물가안정
② 임금 올려 디플레이션 탈피
③ 비정규직 줄이는 노동개혁

◆ 日 이시바 시대 개막 ◆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이 27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당선이 확정되자 손을 흔들고 있다. 그는 다섯 번째 도전 끝에 새 총재로 선출됐다. 다음달 1일에 열리는 국회 지명 투표를 통해 제102대 일본 총리로 취임할 예정이다. 로이터연합뉴스

12선 관록의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67)이 27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후임을 뽑는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당선되면서 이시바노믹스에 조명이 집중되고 있다.

이시바 총재는 기존 기시다 총리의 경제·산업 정책을 이어가면서도 본인만의 이시바노믹스 색깔을 낼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으로 일본 경제의 기저를 이루는 '부자 기업, 가난한 국민'이라는 공식을 역전시키겠다는 각오를 내비치고 있다.

아베노믹스가 '세 개의 화살'로 대담한 통화 정책, 기동적 재정 정책, 거시적 구조 개혁을 핵심으로 뒀다면, 이시바노믹스는 △금리 인상 기조로 물가 안정 △임금 인상으로 디플레이션 탈피 △노동 개혁으로 비정규직 해소 등을 축으로 삼고 있다.

이시바 총재는 기업에 부담이 되지만 연금소득자에게는 도움이 되는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공급망 복원·유지 측면에서 일본 기업의 리쇼어링(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유턴)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일본경제단체연합회(게이단렌)가 적극 주장한 원자력 발전 확대에 대해서는 중립적이다. 금융소득 과세에 대해서는 부자 과세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아 논란이 예상된다. 이시바 총재는 비정규직 문제를 포함한 노동 정책에도 변화를 줄 것으로 보인다. 평생 고용을 기반으로 70세까지 정년을 연장하고 필요한 부분은 비정규직을 활용하는 일본 기업의 전통적인 고용 방식에 메스를 댄다는 것이다.

우치야마 유 도쿄대 교수는 "이시바 총재는 2020년대에 최저임금을 전국 평균 1500엔으로 올리고 차세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지역 활성화 전략 등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시바 총재의 캐치프레이즈가 '모든 사람에게 안심과 안전을'인 만큼 약자를 위한 경제 정책이 두드러지게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이날 일본 도쿄 나가타초 자민당 본부에서 진행된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전 간사장은 결선 투표까지 가는 접전 끝에 의원과 여론의 표심을 모두 잡으며 다카이치 사나에 경제안보담당상을 제치고 총재 자리에 올랐다. 다음달 1일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이시바 총재가 총리로 지명되면 기시다 총리에 이어 제102대 일본 총리에 취임하게 된다.

대통령실은 이날 "새로 출범하는 일본 내각과 긴밀히 소통하는 가운데 한일 관계의 긍정적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계속 협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도쿄 이승훈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