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환자' 중심 상급종합병원 재편에 연 3조3천억 건보재정 투입...내달 2일 시행

이상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27일)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을 위해 연간 3조3천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서울상황센터에서 주재한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등을 포함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5년간 20조원의 재정을 투자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이 자리에서 “상급종합병원의 인력 구조를 전문의와 진료지원 간호사 중심으로 재편하고, 중증·희귀질환 등 고난이도 진료에 집중할 예정”이라며 “경증환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일반병상을 5~15% 감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위해 중증수술 수가 인상, 중환자실 수가 50% 인상, 사후성과에 따른 보상 등 연간 3조3천억 원의 건보 재정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 장관은 “시범사업을 통해 중증 환자의 진료 역량이 향상되고, 응급의료 체계 등 지속 가능한 진료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이에 따라 먼저 정부는 오는 2027년까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희귀질환에 집중하도록 중증 진료 비중을 현행 50%에서 70%로 단계적으로 상향합니다.

또 현행 중증 분류 기준의 한계로 인해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해야 함에도 비중증으로 분류되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지원사업에서는 중증으로 간주하는 예외 기준을 신설키로 했습니다.

지역과 병상 수준에 따라 일반병상도 5~15% 축소합니다.

다만 어린이병상, 응급병상 등은 축소되지 않도록 해 경증 진료는 줄이되 필수적인 진료 기능은 유지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인력 투입에 비해 보상이 낮았던 중환자실 수가 가산에 총 67백억 원을 지원합니다.

또 상급종합병원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중증수술 910개와 이에 수반되는 마취료 인상에 35백억 원을 지원합니다.

한편,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도 오늘(27일)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에서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의 목표는 먼저 중증·응급·희귀질환 중심으로 진료하는 '중환자 중심 병원'으로서 기능을 확립하는데 있다"며 "10월 2일부터 사업을 본격 시행하여 의료기관으로부터 신청·접수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의료기관별로 준비가 마무리 되는대로 신청하도록 12월 말 이후까지 충분한 신청기간을 두고 운영할 예정"이라며 "수가 지원은 병상 감축을 확인한 뒤 지원하며 성과 지표에 따른 지원은 올해 준비를 거쳐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실적을 평가하여 2026년 지급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