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수 ‘펑크’…지방 재정도 ‘비상’

[KBS 대구][앵커]

정부의 국세 수입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예상보다 훨씬 덜 걷힐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대구·경북의 재정 운용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국세 수입에 연동해 내려오는 지방교부세가 수천억 원 줄 것으로 보여 계획했던 사업이 축소되거나 중단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류재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추계한 올해 국세 수입은 337조 7천억 원, 예상보다 29조 6천억 원이 부족합니다.

[정정훈/기획재정부 세제실장 : "올해 국세 수입은 전년 대비 약 6.4조 원 감소한 337.7조 원으로, 예산 대비 29.6조 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가운데 지방자치단체 보통교부세의 재원인 내국세가 22.1조 원 감소하면서 지방재정에 타격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실제로 정부도 지방교부세 조정을 언급했습니다.

[안상열/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 : "여유 재원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지방교부세나 교부금을 조정하는 일이 있을 것이고…."]

나라살림연구소가 자치단체 보통교부세 감소액을 추산한 결과 4.1조 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대구시는 936억 원으로 광역시 가운데 부산 다음으로 감소액이 컸고, 경상북도도 본청을 기준으로 1,224억 원 줄 것으로 예상돼 제주에 이어 감소액이 두드러졌습니다.

기초단체로는 포항시 477억 원, 안동 466억 원, 상주 407억 원, 경주 402억 원, 김천 361억 원 등 감소 금액이 큰 전국 시 단위 10곳 중 5곳에 경북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 자치단체는 사업 축소가 불가피합니다.

올해 대구의 재정자립도는 지난해보다 3% 포인트 떨어진 44.3%, 경북은 0.8% 포인트 떨어진 24.6%로 나타났습니다.

[손종필/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의 규모 자체가 줄어드는 거죠. 사업을 줄이거나 돈을 다른 곳에서 가져와야 하죠. 이게 쉽지 않다는 거죠.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국세 수입 결손에 따른 교부세 급감으로 내년도 대구·경북의 살림살이는 더 팍팍해지게 됐습니다.

KBS 뉴스 류재현입니다.

촬영기자:김석현/그래픽:인푸름

류재현 기자 (jae@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