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종협 “한국형 농가 소득·경영 안전망, 농업계 기대 높아”

27일 성명…“정부·국회 적극적 역할 당부”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는 27일 당정이 내놓은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방안’을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국민의힘과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민당정 협의회를 개최하고 ▲수입안정보험 전면 도입 ▲공익직불제 확대·개편 ▲재해 대응 시스템 보장성 강화 ▲청년농·은퇴농 지원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방안’을 선보였다.

한종협은 “농가 소득·경영 안정은 농정의 궁극적 목표이자 농업계 숙원”이라며 “역대 모든 정부에서 이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시도를 했지만, 번번히 실패를 반복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소득과 경영 안정에 관한 다양한 변수를 개별 단위의 정책으로 풀어내는 데 한계가 명확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종협은 “이번 방안은 재해·가격·인력 등 분야별로 변수를 범주화해 하나의 체계를 만들고 구체적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농업계의 관심과 기대가 높다”고 평가했다.

한종협은 “이제 가장 중요한 현장 정착만 남았다”면서 정부와 국회에 ▲직불제 예산 5조원 조기 확충 ▲수입안정보험 대상 품목의 조속한 확대 등을 빠르게 결정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정책 실행 과정에서 지속적인 민관 협력을 통해 장애 요인과 보완 과제를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종협은 “대책이 농업 현장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