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효력정지 신청 각하·기각

법원이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임명 효력을 멈춰달라는 광복회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는 27일 광복회가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임명결정 무효 확인 소송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사건을 심리 없이 끝내는 것을 뜻한다.

재판부는 “광복회는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본안 소송을 제기할 원고 적격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같은날 법원은 독립기념관장에 지원했다가 탈락한 김진 광복회 부회장과 김정명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석좌교수가 낸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했다. 기각은 형식이 갖춰진 내용을 살펴본 결과, 청구 이유가 없어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앞서 국가보훈부는 지난달 7일 신임 독립기념관장에 김 관장을 임명했다. 그러자 광복회는 그의 역사관이 치우쳤다며 임명에 반발했고, 임명 과정에 절차적 하자도 있다며 이에 불복하는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