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행 거듭 끝에 '기적'같은 여야 합의, K-컬처밸리 본회의 최종 의결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4년 09월 27일 (금)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정동혁 경기도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 <슬기로운 자치생활> 시간입니다. 우리 동네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역의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경기도 고양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정동혁 경기도 의원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정동혁 경기도의원(이하 정동혁) : 네 반갑습니다. 정동혁 도의원입니다.

◆ 박귀빈 : 예 우리 청취자분들과 도민 분들께 인사 한 말씀 먼저 해 주시겠어요?

◇ 정동혁 : 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청취자 여러분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고양시 화정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정동혁 경기도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 박귀빈 : 네 반갑습니다. 의원님과 오늘 함께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 게요. 경기 북부의 최대 개발 사업이죠. K-컬처밸리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가지고 이게 의원님 지역구 고향의 핵심 사업이기도 한데요. 먼저 어떤 사업인지 간략하게 소개 좀 부탁드려요.

◇ 정동혁 : 우선 K-컬처밸리는 고양시민만을 위한 사업은 아니고요. 경기 북부 도민들을 위한 최대 사업이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고양시 일산 장항동에 K-POP 전문 공연장인 2만 석 규모의 아레나를 비롯해서 테마파크라든지 체험형 스튜디오, 상업 및 숙박시설 등을 조성하는 대규모 복합개발 사업입니다. 사업 시행자는 그동안 CJ로 사업비가 1조 8천억 원인데요. 지난 2016년에 경기도와 CJ가 사업 협약을 맺고 사업을 추진해 왔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공사 시작이 좀 늦어졌습니다. 2021년 11월에 아레나를 착공했지만 지난 4월에 공사를 중지했고 올해까지도 공사가 재개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사업 기간 종료 시기인 지난 6월 30일 직전까지도 경기도와 CJ가 사업기간 연장에 대한 합의를 최종적으로 이루지 못해서 결국 경기도와 CJ가 사업 추진 의사가 없는 것으로 경기도가 판단을 해서 협약을 해제한 상황이고요. 이후 경기도는 K-컬처밸리의 원형대로 안정적인 공공개발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고 CJ에 매각했던 사업부지를 다시 경기도로 반환받기 위한 절차를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그래서 K-컬처밸리 토지 매각 반환금이 본회의에 의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CJ에 매각한 토지 용지를 토지를 다시 매입하기 위해서 편성된 자금인데 이게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 과정이 여야가 어떻게 합의를 이룰 수 있었을까요?

◇ 정동혁 : 사실 갈등이 좀 많이 심했었습니다. 실제로 저희 경기도 의회 9월 회기가 9월 2일부터 시작되었는데 그날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K-컬처밸리 행정사무조사 요구권을 발의하면서 행정사무조사특위를 구성하자고 주장했었고,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K-컬처밸리 사업 추진을 위해서 CJ로부터 상업용지를 돌려받는 토지 매각 반환금 예산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서로의 주장이 맞부딪히면서 논의와 협상을 하느라고 사전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여야 간에 합의가 잘 이루어져서 이번 주 월요일인 23일에야 국민의힘 주장대로 행정사무조사도 실시하고 민주당 주장대로 토지 매각 반환금 예산도 통과시키는 것으로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됐습니다. 토지 매각 반환금을 지급해야 하는 기간이 바로 어제까지인 26일까지였거든요. 이번 달 본회의에서 K-컬처밸리 관련해서 고양시 지역 도의원 두 분이 또 도정질의를 했고 또 저를 포함한 네 분의 의원님들이 5분 발언을 진행했었습니다. 이번 경기도 의회를 뜨겁게 달군 이슈가 이 K-컬처밸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고양시민과 그리고 또 경기 도민분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여야 합의를 성공적으로 이루어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K-컬처밸리. 정말 우여곡절 겪어왔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여야가 합의를 이뤄냈는데요. 여전히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는 있습니다. 의원님과 같은 문체위 소속이시죠? 김도훈 의원이 토지 반환금 예산 편성은 지방재정법 위반이다. 또 이런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동혁 : 사실 여러 의원님들의 이런 지적이 사실 맞는 말씀이십니다. 경기도가 토지를 다시 매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유재산이나 물품 관리법 관련 조례에 따라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예산안보다 먼저 도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데 이게 같은 회기에 이제 동시에 제출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경기도 투자심사 대상이라서 예산 편성 전에 이제 투자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예산안 편성 후에 이제 투자심사를 받는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지 매각 반환금 예산이 의회를 통과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이제 경기도 계좌가 이제 압류될 수 있는 가장 큰 문제가 있어서 동료 의원님들이 대승적인 차원에서 통과를 시켜주셨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협약 해제 과정에서 도의회와 집행부 간의 소통이 부족했다는 것에 대해 사실 저 역시도 가장 큰 아쉬움이 있었고 제가 속해 있는 이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 심사 과정에서도 관련 지적이 좀 많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박귀빈 : 네 처음에 사업을 맡기로 했던 CJ는 이제 완전히 이 사업에서 손을 떼게 되는 건가요?

◇ 정동혁 : 아니요. 그런 건 아닙니다.

◆ 박귀빈 : 협약 체결 이후에 꽤 오랜 시간 지났어도 전체 공정률도 한 3% 수준밖에 안 됐었다 그러고 그동안 도하고 CJ 갈등도 있었고 이후에 협약까지 좀 해지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상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길래 이런 과정을 좀 겪어오셨을까 싶거든요.

◇ 정동혁 : 협약이 해제됐다고 해서 CJ랑 완전히 결별하는 것은 아니고요. 사업 재추진을 위해서 경기도는 CJ와 다시 협약할 뜻이 있다고는 밝혔습니다. 그래서 CJ도 이제 공사가 진행된 아레나 사업을 최대한 신속하게 재개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다고 했고, CJ는 이제 사업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며 예를 들면 각종 인허가 지연이라든지 한국전력의 대용량 전력 공급 불가 통보, 한류천 수질 개선 지연 이런 문제의 원인이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 이 주장들에 대해서는 도의회에서 앞으로 진행하는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면밀히 따져볼 예정이고요. 사실 협약 체결 이후에 CJ의 요청에 의해서 이제 사업 계획이 4번이나 변경됐었습니다. 2016년 18년 20년 22년 이렇게 총 4번 사업 내용은 계속해서 조금씩 변경됐는데 사실 실제 사업 진행은 좀 지지부진했습니다. CJ가 지난 16년 5월에 체결한 협약에 따라서 20년까지 모든 사업을 마무리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말씀해 주신 대로 지난 8년간 진행한 전체 공정률이 3%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CJ가 책임을 다하지 못해서 지체상금이 발생한 문제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CJ가 국토부에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 조정위원회 TF 조정을 신청해서 지체상금 감면을 경기도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기도 입장에서는 감사원의 사전 컨설팅 결과를 통보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차후에 좀 재협의하자고 CJ에 제시를 했는데 사실 막판까지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협약 해제를 결정하게 된 이유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경기도하고 CJ가 협약을 해지했지만 그렇다고 CJ가 완전히 사업에서 손을 떼는 건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경기도가 이 해당 부지에 공영 개발 그런 방식으로 추진한다. 또 이런 계획을 밝히셨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는 지금 어떤 방향을 좀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 정동혁 : CJ는 이제 민간 기업이 이제 지지부진하게 추진했던 K-컬처밸리를 이제 경기도가 책임 있는 공공주도의 공연 개발로 사업을 정상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대규모 공연장과 숙박 및 관광시설 등 이런 원래 계획을 그대로 유지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협약 해제 후에 이제 경기도와 고양시 그리고 민간 전문가들을 포함해서 TF를 구성하고 회의를 통해서 후속 조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GH 중심으로 안정적인 사업 자금을 확보할 예정이고요. 개발은 공공에서 추진하고 운영은 이제 민간 전문 기업이 맡도록 해서 시너지 효과를 만드는 것이 가장 큰 사업 방향성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번 달부터 12월까지 용역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사업성을 높이는 방안을 현재 찾고 있습니다.

◆ 박귀빈 : K-컬처밸리 사업 경기 북부의 최대 개발 사업이기 때문에 김동연 경기도지사하고도 관련 논의를 좀 해보셨을까요?

◇ 정동혁 : 안 그래도 사실 저도 최근에 5분 발언을 했었습니다. 5분 발언이 끝이 나고 본회의장을 퇴장하는 길에 우연히 또 지사님과 마주치게 됐어요. 그래서 지사님께서 직접 저한테 5분 발언 잘 들었다. 그리고 또 정 의원이 지적한 이런 사항들을 경기도에서 관심 있게 들여다보고 좀 개선할 부분을 좀 개선하겠다. 이렇게 좀 직접 말씀을 좀 해 주셨던 기억이 나고요. 저 역시도 지사님께서도 지금 들으셨겠지만 고양 시민 분들이 좀 실망을 많이 하고 계시니까 이제 지사님께서도 좀 관심을 갖고 앞으로 이 K-컬처밸리의 정상화를 위해서 좀 책임지고 좀 해달라고 당부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 박귀빈 : 지금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 사업을 기대했던 분들이 고향 시민 분들이 아니실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어찌 보면 제일 답답하기도 하고 그러실 것 같은데 시민 분들 뭐 어떤 이야기들 하세요? 관련해서.

◇ 정동혁 : 경기도 행정에 대한 불신도 상당히 높아진 상황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애초에 개발 방향과 좀 달리 아파트를 짓는 택지 개발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냐 라는 이제 우려에 걱정의 말씀도 많이 있었는데요. 경기도는 이제 아파트 건설을 절대 짓지 않겠다라고 이제 반복해서 밝히고 있고 고양시는 이제 아시다시피 일자리나 이제 기업 유치가 절실한 상황인데 그동안 아파트만 가득한 베드타운이라고들 하거든요. 고양 시민이 이제 CJ라는 대기업이 참여하는 이런 K-컬처밸리 사업이 진행되는 것에 대한 기대가 매우 컸는데 그래서 이제 전문성을 갖춘 민간 기업이 다시 사업에 참여해서 경기도가 글로벌 대형 공연이 열리는 거점 도시가 돼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도 바라고 있습니다.

◆ 박귀빈 : 의원님도 고향 시민이시잖아요. 시민 분들의 이야기도 많이 들으실 거고 또 지역구 의원이시기도 하고 이게 또 지역의 큰 사업이고 또 경기도의 큰 사업이다 보니까 K-컬처밸리에 대해서 꿈꾸시는 계획 있으실 것 같아요.어떤 기대를 갖고 계실까요?

◇ 정동혁 : 방금 말씀해 주셨다시피 사실 저는 고양시에서 태어나서 또 고양시에서 자라고 또 고양시를 위해서 또 일하고 있는 이 고양 시민이자 또 제가 또 지금 상인위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하루빨리 이 K-컬처밸리가 좀 지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전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제 5분 자유 발언을 최근에 진행을 했는데 제목이 K-컬처밸리 지금은 멈출 때가 아니라 미래를 향해 달려야 할 때입니다.라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의미는 불필요한 정쟁은 멈추고 고양시민과 경기도민을 위해서 힘껏 달리자라는 취지로 제목을 정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아파트만으로 가득 찬 지금의 고양시를 일자리가 넘쳐나는 경제도시 최첨단 공연장을 보유한 문화도시, 또 세계인들이 방문하는 관광 도시로 탈바꿈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경기도 의원님들께 드리는 필수 질문을 끝으로 드릴게요. 내 인생의 명곡. 내 인생을 대변하는 노래 어떤 곡이세요?

◇ 정동혁 : 사실 내 인생의 명곡 대변하는 노래 너무 많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또 아예 생각도 나질 않았는데요. 사실 저는 이제 제가 직접 의원이 되기 전과 또 의원이 되고 나서의 느낌이 많이 달랐던 노래가 좀 있었어요. 사실 제 나이가 이제 92년생이라서 이제 일명 이제 MZ세대들은 모르는 노래일 수도 있는데요. HOT의 '빛'이라는 노래를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 박귀빈 : 네.

◇ 정동혁 : 좋아하실까요?

◆ 박귀빈 : 이 노래 좋죠.

◇ 정동혁 : 그 가사를 보면은 뭐 세상엔 당신 혼자가 아니라는 걸. 뭐 주저앉아 슬퍼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 우리 모두 일어나요. 마주잡은 두 손으로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가요.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가사가 그래서 사실 요즘 이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힘들게 살고 계시는 경기도민분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한 줄기 빛이 되어 줄 수 있는 경기도 의회가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고 싶고요. 저는 그래서 이 노래로 선정하게 됐습니다.

◆ 박귀빈 : 알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앞으로 경기도민들의 빛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동혁 : 네 감사합니다.

◆ 박귀빈 :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정동혁 경기도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동혁 : 네 감사합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