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라이팅 당해 80대 건물주 살해한 지적장애인…2심도 ‘징역 15년’

모텔 업주 지시에 따라 인근 건물주 살해…모텔 업주는 1심 ‘징역 27년’

(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법원 로고 ⓒ연합뉴스

자신의 고용주인 모텔 업주에게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를 당해 80대 건물주를 살해한 30대 지적장애인이 항소심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아무개(32)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이후 새로 참작할만한 사정 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여러가지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 판단은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 피고인(김씨)과 검사 측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작년 11월 모텔 업주 조아무개씨(44)의 지시를 받고 자신이 주차관리인으로 일하던 빌딩의 건물주 A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조씨는 A씨의 건물 인근에서 모텔을 운영하며 A씨에게 주차장을 임차해 쓰던 업주로서, 2022년 9월부터 서울 영등포 일대 재개발 문제로 A씨와 갈등을 겪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공소사실을 종합하면, 조씨는 지적장애인인 김씨를 철저한 심리적 지배하에 뒀다. 그는 가족에게 버림받고 떠돌던 김씨를 2019년경 거두고 "나는 네 아빠, 형으로서 너를 위하는 사람"이라며 가스라이팅 했다.

조씨에게 심리적으로 의존한 김씨는 2020년 7월부터 약 3년4개월 간 조씨의 모텔 및 주차장을 관리했으나 해당 근로에 대한 임금은 사실상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주차장 가건물에 기거하던 김씨가 장애인 수급비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모텔 숙박비 명목으로 편취하기까지 했다.

조씨는 범행을 계획하는 과정에서 김씨가 건물주 A씨에게 적개심을 품도록 두 사람을 이간질했다. 범행을 약 1개월 앞둔 시점인 작년 10월쯤부턴 김씨에게 범행 연습을 시키기도 했다. 결국 김씨는 작년 11월12일 오전 10시쯤 영등포구의 한 건물 옥상에서 A씨를 흉기로 수 차례 찔러 살해했다.

한편 김씨에게 A씨 살해를 지시한 조씨는 지난 7월9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살인교사, 근로기준법 위반, 최저임금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7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