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공휴일 10월1일, 본인 부담금 가산 ‘병원 자율’로

휴일 진료비 대신 평일 진료비 허용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 응급실앞 병원을 찾은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정용일 선임기자 yongil@hani.co.kr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다음달 1일 국군의 날에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가산된 공휴일 진료비 대신 평일 진료비를 받는 것이 허용된다.

공휴일에는 환자를 진료하면 기본진찰료에 30%를 더 받도록 하고, 응급실을 이용하면 50%를 가산한다. 약국도 조제기본료 등에 30%를 가산한다. ‘토요일·야간·공휴일 가산제’를 적용하기 때문인데, 원칙대로라면 다음 달 1일에도 이 제도에 따라 환자에게 평일에 진료받을 때보다 본인부담금을 더 물어야 한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1일 병·의원이 환자에게 평일 진료비를 받더라도 처벌하지 않는다고 27일 밝혔다. 의료법 제27조 제3항은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는데, 다음 달 1일에는 본인부담금을 가산하지 않아도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않는다.

복지부 관계자는 “갑자기 임시공휴일로 정해진 경우 미리 진료를 예약한 환자도 진료비를 더 내야 하는 부담이 있다. 이 때문에 통상 임시공휴일에는 본인부담금을 가산하지 않아도 처벌하지 않는다고 의료기관에 안내해왔다. 의료기관은 자율적으로 본인부담금 가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수가는 다른 공휴일처럼 가산을 적용한다”고 덧붙였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복지부 발표를 접한 국민들은 당연히 해당 일에 평일 진료비로 진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의료기관을 찾을 것이다. 그러나 의료기관들에는 임시공휴일에 근무하는 의사들과 직원들에게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휴일근무수당 등 평일과 다른 추가적 비용 부담이 발생한다”며 “임시공휴일에 진료하는 의료기관들이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받아야 할 추가 진료비를 마치 부당이득인 것처럼 호도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김윤주 기자 kyj@hani.co.kr